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소개글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Ⅳ. 노동조합 성립의 법적 효과

본문내용

이러한 조합도 헌법상의 단결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헌법상의 노조로서 헌법상의 보호 내지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및 민, 형사상 면책권은 법외노조에게도 인정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다수설이다.
③ 비노조설
노동조합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조합은 비록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노사관계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그 외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떠한 헌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판례 및 행정해석의 견해이다.
④ 검토
법내 노조설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노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비노조설은 노동조합의 실체 자체를 무시하여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그 활동 및 보호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법외노조설에 찬동하는 바이다.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을 결한 노동조합은 자주성 또는 민주성을 갖추지 못한 조합을 말하며,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은 노사관계법상 노동조합이 될 수 없음은 물론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능력 및 민, 형사상 면책 등의 보호도 부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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