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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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法定代理人의 권한

본문내용

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면, 子에게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가 된다.
③ 취소권추인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제5조 2항, 제140조 이하 참고), 또한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사후 동의를 뜻한다. 그리고 취소는, 친권자의 경우 「일방」만으로도 할 수 있고, 무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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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7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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