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3. 관련법규

4.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의 쟁점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5. 규제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듯,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률이 사이버음란물의 ‘전시행위’에 대하여 처벌법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이 규정만으로는 사이버음란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과는 별도로 사이버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음란물 판매전시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자율규제 방안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불편에 비해 가해자는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신고센터의 기능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신매체들의 약관내용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수사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감시단과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적극 요청된다.
<참고문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메뉴얼”.
양미연, “사이버공간은 여성에게 해방의 공간인가? 억압의 공간인가?”, 「부산대
여성항연구논집」 8권 1호, 19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온라인상의 불건전 정보 규제 방안”,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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