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권별 대북정책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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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반도의 분단 과정

Ⅱ. 대북정책의 냉각기
1.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2.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3.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
4.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Ⅲ. 대북정책의 완하기
1.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2.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3.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Ⅳ. 독일의 사례

Ⅴ. 언론에서 바라 본 각 정부별 통일정책

Ⅵ. 대북정책의 미래 방향

※ 참고자료

본문내용

도록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야만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번 노무현대통령이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면서 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가긴 했지만 아직 눈앞에 보이는 적대감은 그대로인 듯하다. 한국 정부는 먼저 전쟁의 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경제, 문화의 교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교류도 있어야 한다. 서로 통일이 되고 협력관계가 되기 위해선 조금 조금씩 많은 부분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작업들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3. 지원과 경제협력의 차별성과 원칙 확립
김정일 체제가 개막되면서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내세운 구호인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 김일성 시대에 구축한 사상, 군사 강국의 토대 위에 경제건설을 하여 ‘혁명’ 성취, 즉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수 차 밝히고 화생방, 핵전력을 제외한 상황에서도 한국군의 종합 전쟁 수행능력이 북한군에 비하여 열세라는 평가를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 시혜와 지원의 성격이 짙은 경제교류와 협력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런 일방적 시혜와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앞의 여론조사와 같이 지금 국민들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 한국정부는 통일과 대화의 상대방인 북한을 방임하거나 과잉지원을 하거나 과잉징계를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지원의 대상과 경제협력의 주체와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마련하여 할 것이다. 도와주어야 할 부분은 도와주나 협력대상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차별성과 원칙을 확립해서 북한에 대한 도움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진정한 민족공조 입장에서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 확립
한국은 남북한 문제, 특히 당면한 북한 핵의혹 해소문제의 직접당사자로 과감히 나서야 한다. ‘북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는 북한 측의 억지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또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서 더 이상 회담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는 어정쩡한 자세를 버리고 민족문제의 직접 핵심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중국이 자본주의경제체제를 도입한 후 세계의 자본과 자원을 흡입하여 ‘ 세계의 공장’이 된 후 동북아공정을 추진하고 북한 전역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정치적 영향력에 더하여 경제적 영향을 날로 높여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한국의 직접 핵심당사자로서의 입장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게 보인다. 한반도의 주인은 남한과 북한이다. 우리는 주인으로서 중심에 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
5. 국제공조의 강화
독일은 통일추진과정에 적극적이고 명백한 지지를 보여준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199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소련에 상당한 액수의 긴급원조와 동독 주둔군 철수 비용 제공을 약속하여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양해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당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강국과의 협조 강화는 물론 주한미국철수를 목표로 하는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주장에 동조하면서 통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조차 맺지 못하는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등 주변강국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중심은 우리지만 그런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같은 국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6. 북한 인권 거론,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지금 우리는 통일, 통일 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떠한 대우를 받을 면서 지내고 있는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앞의 정권별 대북정책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자신의 정치세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대북정책을 이용하고 그로인해 통일성 없는 정책들만 펼쳐왔었다. 이런 상황에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는 정부정책은 중지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북한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궁금해 하고 노력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미래방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의지일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차차 이루어나가야 하는 문제이기에 우리들의 북한 국민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7. 결어
효과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의 정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남한의 대북정책에 의하여 북한의 정세가 영향을 받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총론 즉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각론 즉 추진전략에 있어서는 다소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비판의 목소리 중에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정책이라든가, 대북 유화정책으로 인해 안보태세가 약화되었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쩌면 통일을 향한 출발선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대북정책은 많은 인내와 노력이 요구되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인 만큼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좀 더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화해협력 정책을 펼침으로써 모든 대북 관련 현안 문제들이 현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 국내 단행본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 서울 : 박영사, 1997 )
양영식 통일 정책론 ( 서울 : 박영사, 1997 )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 서울 : 아태평화재단, 1995 )
노중선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운동 50년 ( 서울 : 사계절, 1996 )
■ 국내 논문
김학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 서울 : 국토통일원, 1990 )
장명봉 “국가연합에 관한 연구” , 국제법학회 논총 제33권 3호
( 서울 : 대학국제법학회 , 1990)

키워드

대북정책,   박정희정부통일정책,   이승만정부통일정책,   전두환정부통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