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재통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의 재통일 전개과정 (1945～1989년)
1. 독일분단의 형성과 전개(1945～1955년)
2. 󰡐신동방정책󰡑의 형성과 󰡐국가연합󰡑안 (1955～1969년)
3. 동서독 기본조약과 유럽안보협력회의 (1969～194년)
4. 기본조약에서 국가조약으로 (1975～1990년)
5. 결론
<2> 독일 통합, 그 후
1.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의 선택
2. 통일과 험난한 독일 경제
3. 막대한 통일 비용의 소요
4. 독일 정부의 무리한 통일 관련 경제 정책
5. 신탁관리청을 통한 신속하면서 과감한 구 동독 기업의 사유화
6. 노동 시장의 변화
7. 산업 구조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만 아니라, 기업이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하여 많은 기업들이 정상화되기도 전에 헐값에 팔리기도 하고 파산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기업을 속출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탁관리청의 조급한 매각 전략은 가격, 고용 조건, 투자 조건과 같은 매각 조건에 있어서 신탁관리청이 불리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였다.
6. 노동 시장의 변화
통화 동맹 체결과 함께 동독 지역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생존 가능한 기업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원함으로써 많은 동독 지역의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90년 2.9%이던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하여 1991년 11.1%까지 올라간 후 그 후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상승 기조는 지속되어 1998년 18.5%에 이르렀다(표2 참조). 동독 지역 경제가 매년 약 6%의 경제 성장을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조정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 정부는 통일 직후 쏟아져 나오는 동독 지역의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실업자 구제책을 실시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축 노동과 일자리 창출 조치이다. 단축 노동자의 수는 1991년 161.6만 명이나 되었으나 1992년 급격히 감소하여 37만 명으로 줄었다. 단축 노동자의 급격한 감소는 1991년 동독 지역에서의 실업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를 말해준다. 단축 노동자의 수는 그 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1998년에는 3만 4천 명으로 줄었으며, 2000년에는 3만 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단축 노동자와는 달리 일자리 창출 조치에 의한 공공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0년 18만 3천 명에 불과하던 일자리 창출 조치의 수혜자 수는 1998년에는 3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를 실업자 수에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1998년 22.7%에 이른다.
통일 후 서독 지역 경제 역시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199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1%에 불과하였다. 통일시 6.2%이던 서독 지역의 실업률이 1998년에는 9.4%였고, 독일 전체의 실업률은 12.6%로 고실업 상태에 이르렀다. 독일 전체로 본다면 경제 활동 인구 3,824.9만 명 중 427.9만 명이 현재 실업 상태에 놓여 있으며 동독 지역의 공공 근로자의 수는 31.4만 명에 이르고 있다. 1999년 이후 독일 정부의 청소년 실업자 구제를 위한 긴급조치로 인해 실업자 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1999년에도 실업자 수는 여전히 400만 명을 넘고 있다.
7. 산업 구조의 변화
통일 후 동독 지역의 급속하고 전면적인 체제 전환 작업은 동독 지역의 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 자급자족을 위한 계획 경제와 국가간의 분업 체계하에 놓여 있었던 구 동독의 산업 구조는 시장경제질서의 도입과 함께 구조 조정의 압력과 가격 체계의 새로운 재편하에 놓이게 되었다. 통일시 농림업과 2차 산업(광업, 제조업, 건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부가가치 기준)은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모두 1.6% 그리고 40～42%로 비슷하였으나, 서비스업에 있어서 서독 지역의 경우 30.2%인 반면, 동독 지역은 17.7%에 불과하여 동독 지역의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었다. 통일 후 1998년까지 서독 지역은 2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1998년 상반기 34.5%에 머물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1998년 상반기 36.3%로 증가하였다. 동독 지역의 경우도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1998년 상반기 25.1%에 이르렀다. 동독 지역의 제조업 부문은 급격한 생산 감소로 인해 1991년 2차 산업의 비중이 34.1%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그 후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설업의 활황으로 인해 1998년 상반기에는 통일시의 비중인 41.5%를 달성하였다.
Ⅲ. 결론
독일 통합은 소동구권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국제적 역관계의 급격한 구조변화라는 대외적 조건에서, 독일 문제에 관한 한 전통적인 반공주의 통합구도의 연장에 서 있던 신보수-신자유주의 헤게모니가 주도한 동독의 흡수과정이었다. 그것은 1980년대 서독의 신보수주의와 서독 자본주의 발전과경향의 외연 확대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보수적 권력 기회주의와, 경제적으로 사적 소유관계에 바탕을 둔 시장물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통합과정은 1980년대 후반 들어 침식경향을 보이던 신보수 헤게모니의 정치적 재생산과 통일 특수에 기반을 둔 일시적 경제호황이라는 효과를 낳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것이 독일사회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통합된 국가, 분열된 사회로 요약될 독일의 현재는 무엇보다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독일 신보수정치의 많은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가뜩이나 편협한 독일 의회정치 틀에 과부하를 초래했고, 최근 흔히 이야기 하는 시민들의 정치 혐오 현상은 그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또한 전체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통합된 동독 지역 경제가 플러스 요소로 바뀌기까지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 무제로 전가하는 독일식 흡수 통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이게 적지 않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통일은 단순히 어떤 시점에서 선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국가 통합이나 경제체제의 통합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자가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통일이 남북한간의 그리고 남북한 사회의 동질화 곧 사회적 통일과 분리되어 진행될 때, 그것은 오히려 고동의 통일이 될는지 모른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전망과 사고를 갖고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다. 개인주의라는 생활세계의 새로운 조직 원칙의 급속한 확산에서 오는 계급, 민족, 정당 등 이른바 거시적 행동주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망을 실현할 전략 주체의 정치적 형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이해영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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