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논리적 근거][표현의 자유의 억압][인터넷][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자유]표현의 자유의 정의와 표현의 자유의 이해, 표현의 자유의 논리적 근거 및 표현의 자유의 실태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억압과 제언 분석

소개글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논리적 근거][표현의 자유의 억압][인터넷][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자유]표현의 자유의 정의와 표현의 자유의 이해, 표현의 자유의 논리적 근거 및 표현의 자유의 실태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억압과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의 정의

Ⅲ. 표현의 자유의 이해
1. 표현의 자유 개념의 발달
2. 표현의 자유의 제한

Ⅳ. 표현의 자유의 논리적 근거
1.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가능한가
2. 미성년자의 문제
3. 매체의 차이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
4. 불온이나 음란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의 문제

Ⅴ. 표현의 자유의 실태
1. 적들의 글은 삭제한다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
3. 정치적 표현의 침해
4. 기타의 사안들

Ⅵ. 표현의 자유의 억압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떳떳치 못한 구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독재정권은 한결같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적극 통제하고 이용해왔다.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이후 행해진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언론으로 하여금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케 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가장 큰 수혜자인 우리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을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려하고 옹호해 왔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권을 감시, 견제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오도해 온 것이다. 권력뿐만 아니라 언론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 극복할 대상이 된 것이다.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극렬히 억압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말 한 마디, 문장 한 단락 꼬투리를 잡아 무고한 시민을 수년간 감옥에 보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경고메세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자신들이 휘두르는 권력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보여줌으로써 함부로 덤벼들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략은 <하이눈>의 마을주민들처럼 불안하고 용기없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실효를 거두게 된다. 매카시즘 선풍이후 미국사회를 비판하는 영화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섹스와 폭력으로 점철된 상업영화가 판을 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얼마전 컴퓨터 통신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구속수사 이후 정부와 여당 비난하는 통신내용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정권은 또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통해서 자신들이 장악한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호도하려고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국가의 안보와 질서, 미풍양속을 해지치는 불순한 세력들을 단호히 처단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 도덕성을 강화시키려한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풍양속을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았던가? 그러나 가장 부패하고, 부도적하고, 국가의 기틀을 흔들리게 한 장본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자들, 바로 그들이었다.
Ⅶ. 결론 및 제언
한국사회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건 완전히 후진국이다. 현 정부는 출범에 즈음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각자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며 다양성이 수용되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천명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특히 현 정부는 국제화와 세계화를 아직도 부르짖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국제화와 세계화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국제화와 세계화는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화라는 것은 단순히 몇몇 기업이 장사를 잘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반면에 보편성을 가지는 최소한의 공통분모 역시 존재하며, 서두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공통분모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집약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란 것도 인권이라는 공통분모를 충실하게 수용하고 이를 한 국가내에서 온전하게 구현할 때 비로소 한 발짝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국가내에서 인권의 철저한 보장과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 걸음 양보하여 적어도 반인권적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철저하고도 단호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세계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이, 특히 정부가 현재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은 단연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보안법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말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이다.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하위에 있으나 언제라도 헌법이 보장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 헌법의 상위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논의는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대전제 위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권과 관련되는 한 어떤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적용되어 온 정권의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이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폐지, 전향제도와 보안관찰법의 폐지, 사전검열의 금지와 민간의 자율적 심의의 활성화, 선거법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공개법의 제정 등은 모두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더욱 정확히 말해서 국가보안법을 지탱하고 있는 냉전적 사고방식의 폐기가 없는 한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90년대 들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관심분야의 확대, 취급영역의 전문화와 분화, 국제적 연대활동의 증대와 같은 것들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관심분야를 확대하고 전문화되고, 국제연대활동을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인권운동이 결코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되며, 한순간도 손에서 놓아서는 안되는 문제가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따른다면 국제인권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인권들을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그러한 자유와 권리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나서야 한다.
참고문헌
김재원,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법철학적 성찰, 법철학연구 제3권2호, 한국법철학회, 2000
권영성, 재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권재단, 21세기의 인권, 한길사, 2000
박선영, 한국의 인터넷 관련 법적 규제와 한계, 서울대 법과대학
이영우,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토지공법연구2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이경재, 자유: 표현의 자유, 포르노그라피 표현의 자유, 포르노그라피, 한국형사정책연구소식 제7호, 형사정책연구원, 199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키워드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억압,   표현,   자유,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