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의 정당성 요건 검토

소개글

배치전환의 정당성 요건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Ⅱ. 배치전환의 근거
Ⅲ. 배치전환의 정당성요건
Ⅳ. 마치며

본문내용

수 있는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Ⅳ.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배치전환 명령은 근로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의미하여, 이로 말미암아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하겠다.
또한 최근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인 배치전환 명령이 남용되는 등의 사레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권익을 배려하여 행사되어 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근기법에서도 해고와 동일한 선상에서 전직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라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는 법해석이 요구된다고 보며, 입법론적으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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