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산업별 교섭 정착화 조건

소개글

우리나라에서의 산업별 교섭 정착화 조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산업별 노조의 특징
3. 우리나라 산업별 교섭의 구조적인 문제점
4. 산업별 교섭이 정착화 되기 위한 향후의 과제

본문내용

못하는 것이 현행 노동법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별노조가 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산별교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측에서 사용자 단체를 구성해야 하지만, 현행 노동법체계하에서의 사용자 단체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노사관계에 관한 조정과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산업별 교섭의 긍정적인 교섭 관행
산업별 교섭에 관한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사가 산업별 교섭에 관한 단점을 최소화 하면서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별 교섭에 있어서 사용자들은 불필요한 이중교섭이나 전국적인 차원의 파업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3) 성숙된 노사문화의 정착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교섭보다 산업별 교섭은 한층 성숙된 노사문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전에 파업 일정을 잡아두고 교섭을 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교섭이라는 것은 노사간에 충분한 교섭을 진행한 다음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교섭과 집단행동이라는 개념조차 혼돈하는 노사 관행하에서는 산별교섭의 정착화는 요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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