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채권자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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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승소판결문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동산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와 동시에 그 목적동산의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Ⅸ. 행사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가등기가 행하여 진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1966.11. 8.선고 96다26329). 취소대상인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일이 안 날이 된다(1999.4.9. 선고 99다2515).
Ⅹ. 채권자 취소 후의 절차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승소 후 신속한 강제집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종료 시까지 배당을 요구하는 다른 채권자만이 강제 집행신청채권자와 경합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가능한 한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최단시간 내에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사항』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
⊙취소대상 목적물에 대한 조치
가처분신청 → 가처분결정 및 기입등기 → 채무자에 대한 소송제기 → 승소 판결문획득 → 채무자명의로 소유권회복 → 집행문 및 송달증명서 발급 → 목적물에 대한강제집행 신청 → 강제집행 → 환가 → 배당금수령
※참고문헌
김종호·손일수, 「비즈니스법류실무 가이드」, 바른지식, 2002.2. 황동룡, 「채권관리매뉴얼」,㈜한국경영법무연구소, 2002.

키워드

채권법,   취소권,   채권자,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