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화 요인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국가의 의의 및 주요특성
1. 행정국가의 의의
2. 행정국가의 주요특성

Ⅲ. 행정국가화의 요인
1. 사회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조직적 전문성 요인

Ⅲ. 행정국가화의 문제점 및 미래의 방향
1. 행정국가화의 문제점
2. 행정국가의 미래 나아갈 방향

Ⅳ. 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구현으로 국가전체의 부문별 역할분담에 관한 유도적 국가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일관되도록 행정의 역할과 범위도 재설정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주된 수단은 민간화이다. 둘째, 분권화와 경쟁이다. 행정의 분권화를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공직윤리를 향상시켜 행정인들이 행정국가의 폐단을 스스로 방지하는 자율규제를 촉진해야 한다. 넷째, 정치적 통제와 시민참여이다.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본래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오석홍,「행정학」, 박영사, 2007
여섯째, 관료제 조직에 에드호크라시조직의 부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팀제, 메트릭스구조, 평면조직 등 창의적인 결정 이끌어 낼 수 있고 사회변동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의 도입이 필요하다.
Ⅳ. 결론
행정국가란 18∼19세기의 입법국가에 대조되는 말로서 입법·사법에 비해 행정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국가를 말한다. 행정국가의 부패와 민주성의 위기, 능률성 저하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면서 행정국가의 장점은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현대의 국민들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서는 행정국가화 현상은 반드시 수반되는 현상이다. 즉, 현대사회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성격이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자유재량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게 되어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입법부보다 전문적 숙련자가 많은 행정부가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행정과 국민의 교호작용이 확대되며 국민의 행정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대응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행정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부 중심의 큰정부 보다는 작은 정부의 구현, 행정의 분권화와 행정서비스 경쟁원리 도입, 공직윤리의 향상, 정치적 통제와 시민참여를 비롯한 관료제 조직에의 에드호크라시조직의 부분적인 도입 등 총체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관료의 숙련된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며, 각종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변화를 관리하고 행정관료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대의 많은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따라서 행정국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행정국가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초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Ⅴ.참고문헌
오무근, 신두범, 「최신행정학개론」, 박영사, 2004
오석홍,「행정학」, 박영사, 2007
박연호,「행정학신론」, 박영사, 2001
김홍기,「행정국가와 시민참여」, 대왕사, 1995
방성은,「비타민 행정학」, 박문각,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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