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 민주적 입법이론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입법이론의 분류

2.조선의 법전편찬의 법적안정성

3.입법절차

Ⅲ결론

본문내용

전의 편찬 의도가 무엇임을 알 수 있었으며 지금 현재 법을 만들고 있는 입법자들 또한 이러한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입법에 임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구법을 존중하고 그 법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덕치주의를 바탕으로 법을 적용하였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법관들에게 신중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사형에 한해서는 3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3심 제도를 사형제도에 도입 하였다는 것은 인명존중 사상을 우리 전통 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선의 법은 그만큼 백성을 중시하면서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백성이 직접적으로 법을 만들지는 않지만 백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본다. 그만큼 조선의 법은 민주적이면서도 법적안정성을 중시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금의 우리는 이러한 예전 우리전통 법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법제도에서 법의 적용을 보면 예전 우리의 전통 법만큼이나 시민을 위하는 법인지 의문이 든다. 법이라는 것은 예전 조상들도 잘 알고 있듯이 양날의 칼임에 틀림이 없다. 법은 특정세력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그 법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지금의 입법자분들이나 사법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예전 우리의 전통 법을 가슴에 새겨서 기득권의 권리를 위하는 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좀 더 서민들의 기본권을 위하여 힘써 주셨으면 한다.

키워드

한국법문화사,   입법이론 ,   법의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