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의 요건

소개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의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 손해의 발생
손해란 법익침해로서의 불이익을 뜻하며, 가해행위로부터 발생한 일체의 손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제외되나, 적극적 손해인가 소극적 손해인가, 또는 재산상 손해인가 생명 신체 정신상 손해인가는 불문
(3)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가해행위인 직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키워드

행정법,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청구,   국가배상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