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와 프라이버시

소개글

NEIS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란 무엇인가?
Ⅱ. 본론
　1. NEIS의 시스템
　2. NEIS와 C/S의 차이점
　3. NEIS의 문제점
　　가. 처음부터 잘못된 NEIS
　　나. 화려한 포장만을 내세운 NEIS
　　다.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보완 작업 없는 시행 결정
　　라. NEIS와 프라이버시 문제
　　마. 교육부의 대응방식과 부화뇌동하는 언론
　　바. 추진 방식의 비민주성
　3. NEIS 의 현재 진행 상황
　4. 교육부의 문제점
　5. 네이스를 전교조나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
　6. [기자회견]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
　7. 외국에서의 모습
Ⅲ.결론

본문내용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정보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수록한 CD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였다.
7. 외국에서의 모습
다른 나라를 들면 OECD에서는 개인정보를 모을 때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으로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화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법률인 '가족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이하 FERPA)에서는 개인의 교육정보를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 1회씩 수집,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번호는 이름, 현주소, 싸인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누출 될 확률이 적다.
Ⅲ.결론
어떤 제도가 생기는 것은 기존의 제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이다. NEIS도 보다 나은 제도 를 도입하기 위해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일선의 교사들이 적응하기가 힘들고 각종 작업을 이중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신이 싹텄고, 여러 개의 제도가 짧은 기간에 생기게 되니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NEIS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오는 문제도 많다. 막대한 분량의 개인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보안 체계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홍보에 관한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우 미비하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제도는 시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 자신이 알지 못하므로 관심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추진에 있어서도 불만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NEIS의 경우도 보면 시행하는데 급했을 뿐, 당연히 해야할 홍보가 재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NEIS가 어떤 제도이며,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기대효과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민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알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국가에게 개인의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일련번호를 매겨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국가가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의식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인정보가 통합, 유통되는 것이 그저 필요악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얼마나 더 많은 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 수집될 것인지, 그리고 공공기관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민간영역으로 얼마나 제공될 것인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국가가 개인정보를 지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일이며, 민간영역으로 넘어간 정보는 공공영역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고, 일단 전산화된 정보는 폐기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정보화와 전자정부구축이라는 명분의 이면에서 국민은 더 많은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유통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종속이 강요되게 된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다. NEIS 논쟁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을 확립해야 하며, 국가에 의한 개인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통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 자료 >
1. http://www.ktu.or.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 http://www.neis.go.kr (교육인적자원부 NEIS 지원서비스)
3. http://www.segyetimes.co.kr (세계일보)
4. http://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5. http://member.hitel.net/~onidiras/echnote/board/un/upfile.anti-k.htm
6. http://noneis.jinbo.net
7. eduhope.net/~neis/why.html
8. kukminilbo.co.kr (국민일보)
9. http://www.ktu.or.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0. edungo.or.kr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11. .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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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프라이버시,   사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