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를 활용한 법교육의 학습 동기 제고 효과

소개글

헌법재판소 판례를 활용한 법교육의 학습 동기 제고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법교육의 목표
2) 법교육에 있어서 사례연구법의 도입과 발전
3) 사례를 통한 법교육의 기대 효과
4) 헌법재판소 판례를 이용한 헌법 교육

2. 연구의 내용

Ⅱ. 선행 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사례중심 수업의 효과

2. 판례를 활용한 법교육의 효과
1) 일반화 학습에 유용
2) 학습자 중심의 수업 전개
3) 학습자의 동기유발
4) 법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증진
5) 법준수 태도 함양

Ⅲ. 사례를 통한 법교육이 학습 동기에 미치는 효과
1.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 방법
1) 과제변인
(1) 도전적인 과제 제시
(2)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제 제시
2) 교수방법 및 평가 변인
(1) 협동학습 및 모든 학생들에게 성공의 동등한 기회 부여
(2) 절대평가 방법
3) 교사 변인
(1) 교사의 열정
(2) 교사의 온정과 감정이입
(3) 교사의 기대

2. 사례를 통한 법교육의 동기 제고의 이론적 근거:　Keller의 ARCS이론
1) ARCS의 구성요소
(1) 주의(Attention)
(2) 관련성(Relevance)
(3) 자신감(Confidence)
(4) 만족감(Satisfaction)
2) 사례를 통한 법교육의 동기 제고의 이론적 설명
3) 사례를 통한 교육 - 판례 활용
4) 헌법재판소 판례를 활용한 헌법 교육에 대한 제언

Ⅳ. 결론

본문내용

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사례를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사례를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Gerlach는 사례 연구법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측면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사례 연구법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측면이란 생생한 법적 사례와 능력있는 교사, 그리고 수업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말하는데,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소홀히 되면 효과적인 수업이 되기 어렵다.(Gerlach, R.A., 1975, pp148-149)
특히 초,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법교육을 하기에 적절한 사례를 잘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는 사례를 선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는 법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감이나 참여 의식을 자극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가지 쟁점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이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사례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극적인 긴장감이나 흥미감을 주는 것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앞에서도 제시했듯, Keller는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하위범주 중 하나로 친밀성의 전략을 제시했다. 즉, 학습자의 경험과 가치에 관계되는 사례나 구체적인 용어, 개념 등 친밀성이 높은 자료를 제시하면, 학습자가 학습 과제와 자신의 삶과의 관련성(relevance)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동기가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양한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친밀성 있는 수업 사례를 구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법과 관련된 사례들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법과 관련된 일들을 겪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점에서, 법 교육과 관련된 학생들의 직접적 경험을 선정하기는 더욱 힘든 일이다.
이처럼, 직접적인 경험이 적은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간접경험이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대중매체가 발달한 시기에는 학생들이 의식적으로, 또 무의시적으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하게 된다. 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도 학생들에게 대중매체를 매개로 전달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판례를 법교육에 적극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자신과 친밀감이 있는 자료를 통해 관련성(relevance)을 인식하고 학습에 흥미를 가질 것이다. 학생의 학습 동기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판례를 통해 사례를 구성한 법교육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 판례를 활용한 헌법 교육에 대한 제언
법교육에 적합한 사례가 갖추어야할 조건을 갖춘 예로 판례를 들 수 있다. 실제로도 교과서의 탐구활동 등 학습내용은 현실 판례를 토대로 한 것이 많다. 다만, 현실 판례를 그대로 제시하기 보다는 수업에 적합한 것으로 재구성한 뒤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판례를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민법이나 형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이 보이지만, 헌법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현행 법과 사회 교과서 내용 중, 헌법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대표적 단원으로는 [Ⅳ. 국가 생활과 법 1. 기본권의 보장]부분이다. 하지만, 교과서의 해당 단원을 살펴보면, 실제 헌법 재판소 판례를 직접 사례로 활용한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
학습자들의 주변상황과 그들의 관심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동기 유발 방법이며, 이로 인하여 교육의 효과도 높아진다는 점과,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은 한국 사회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법과 사회 교과의 헌법 관련 내용에도 역시 헌법 재판소 판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더구나, 헌법 재판소의 중요 판례들은 단순히 법적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 현상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헌재 판례를 통한 헌법 교육은 법외에도 통합적인 사회과 학습을 가능케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헌법 관련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제고되고, 연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다른 교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상적인 강의식 교육보다는 구체적인 수업, 토론식이나 사례교육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각종 선행 연구들은 사례를 통한 법교육의 여러 효과들을 경험적으로 점증했다. 사례를 통한 법교육의 여러 기대 효과들이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제고한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사례를 통한 법교육이 학습 동기를 제고하는 이론적 근거를 Keller의 ARCS이론을 통해 제시해 보려했다. 더불어, 가장 효과적인 사례 구성은 현실 판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의 헌법 교육, 특히 기본권 교육을 다루는 법과 사회 교과서의 해당 단원은 헌법 재판소 판례를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 재판소 판례를 활용한 헌법 교육을 제언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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