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과 행정학 그리고 발전방향

목차

1. 서 론...1

2. 한국행정학의 전개 과정...1

3. 한국행정학의 당면 과제...2

4. 한국행정학이 나아가야할 방향...4

5. 결 론...9

본문내용

참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런 과정에서 학자들은 빠른 속도로 <세속화>의 함정에 빠진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학계가 현재 겪고 있는 치열한 연구실적 압력은, 자칫 학자들을 <규격화>로 몰고 갈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학자들은 논문집필에 앞서, 그 논문을 어디에 실려, 평가점수를 몇 점 더 올릴지에 잔 신경을 쓰고, 질 보다는 논문편수와 적정 형식에, 그리고 긴 안목의 학문적 평가보다는 당장의 평가위원의 선호에 더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자들은 ‘심오한 놀이꾼’(‘deep player': 완전몰입을 통해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고 거시서 삶의 의미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일꾼이자 놀이꾼)이 아닌, 규격품을 생산하는 기술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문제의식, 독창성, 고수준의 이론화 등을 꾀하는 학자의 모습이 아니다.
최근에 학회지 등에 실린 논문들을 보면, 대체로 <행정학의 ‘과학화’>라는 신화에 크게 집착하는 느낌이다. 오랜 철학적 통찰과 풍성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균형된 통합적 연구시각이 아쉽다. 연구의 큰 부분이 미시적 차원에서, 프로젝트 결과의 소개, 단편적 영역에서의 문제해결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데는 미시적, 계량위주의 논문을 높게 평가하는 논문 평가체제에도 문제가 있다. 이는 본원적으로 평가자의 학문적 배경이 대부분 기능적 방법론이나 행정기법 중심인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규범적, 거시적, 질적 연구가 수용될 수 있는 폭 넓은 평가위원 및 편집진의 구성이 요청된다.
9. <지나친 미국화>의 위험과 그 극복
한국 행정학자들의 학문적, 지적 배경이나 전공영역, 그리고 주로 구사하는 방법론 등에 있어 일응 다양하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그 중 많은 이가 미국에서 수학한 학자들이고, 또 그들의 제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한국행정학은 행정학 자체의 태생적 한계와 더불어 미국문화라는 공통분모를 품에 안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문화의 자유로운 숨결과 미국학계의 학문적 다원성을 인정한다 해도, 더욱이 요즈음 세계화의 격류 속에서 워싱톤 컨센서스가 갖는 위력을 고려할 때, 미국문화의 굴레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주지하듯이, 미국문화는 본질적으로 시장, 경쟁, 효율성 등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친화성이 강하고, 물질주의 문명에 대한 몰입, 그리고 미시적, 과학적 분석에 대한 과신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연관하여 우리 학계를 풍미하는 우려되는 경향의 하나는 미국적 특수성을 <보편적 가치>로 쉽게 치부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행정학의 참된 ‘과학화’, ‘이론화’를 위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와 제도간의 연계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자들은 <세상은 넓고, 나라(문화)는 다양하다>라는 철리를 바르게 터득해야 할 것이다.
10. 새로운 활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은 행정학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좋은 터전을 선사한다. 거버넌스라는 현상은 그 다중심적(polycentric) 성격 때문에 이미 국가차원을 넘어 크게는 지역공동체와 같은 거시지역과 글로벌 차원으로, 또 밑으로는 지방차원으로 확대되고 있고, 각급 정부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참여아래, 이들과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국정운영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의 추세라면, 비록 국가는 일부 <침식>될지언정(이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크지만), 새롭게 정의되는 행정의 영역은 오히려 외연이 확장되고, 내용도 풍성해 진다. 행정학은 이제 정치와 행정, 정부와 시장, 정부와 비영리부문, 각급 정부관계, 정부와 시민사회, 정부와 국제사회를 넘나들며, 네트워킹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문제해결에 앞장서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네트워크이다. 우리가 세계화, 시장화 시대에 존재하지만 네트워크 개념은 속성상 적대적 공공장소인 시장의 개념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상호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의 과정이다. 행정은 이제 공공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킹의 주체로 거듭 나야 한다. 실제의 정치. 행정과정을 네트워크로 설명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아직도 국정운영의 주도적 패러다임은 명령과 복종에 입각한 계층제적 성격이 강한 게 사실이나, 적어도 문제해결 내지 사회조정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유용성은 날로 두드러진다. 앞으로는 행정적 리더십의 최상의 덕목은 네트워킹 능력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공공성이나 의사소통이론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Ⅴ. 결론
위에서 행정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현재 행정학에 근본적인 문제들은 행정학의 정체성부터 찾는 것에 두어야 한다. 정체성도 없이 강의와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 행정학을 공부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행정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학문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학과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도 제일 어려운 과목이 행정학이라고 한다. 근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온갖 신 이론들을 마구잡이로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행정학의 연구는 무조건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외국의 제도를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서, 한국문화와의 접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과연 접목은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제도만 무성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행정학의 강점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학은 행정부의 연구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동시에 행정학을 일반인들의 시민교육에 활용하여, 행정학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경영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도, 공무원들이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들에 의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학의 미래는 이제 독립된 위치에서 우리나라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학문으로 얼마나 일반인들의 이해와 인지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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