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관한 포괄적 조사

목차

갯벌의 정의

조석의 역할

갯벌의 수질

갯벌의 역할
-갯벌의 능력
-갯벌의 기능과 경제적 가치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군
-생물통계에 따른 분류
-크기에 따른 분류
-서식형태에 따른 분류

갯벌의 기능과 가치
-갯벌의 분포
-갯벌의 가치성
-갯벌의 전망(미래)

월간 환경운동(함께사는길)
-기사포함

갯벌 보존정책
-갯벌의 가치 현황
-습지 보존법의 재정
-갯벌정책의 목표와 기본 원칙
-갯벌 보전 정책의 주요 내용

매립 - 간척이 갯벌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생태학적

향후대책
-지속가능한 갯벌의 개발 보존을 위한 연안역 관리체제 구축

본문내용

위하여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는 야생동물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는 활동은 금지되며, 단 생태관광 같은 특수한 활동은 유연성 있게 허가 되고 있다.
한편 'Marine Protected Areas (MPAs)'은 1997년 1월 31일자로 적용되고 있는 해양법(Oceans Act)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양 포유동물과 그 서식지를 포함한 어족자원의 보호, 위기에 처한 혹은 위협받고 있는 해양생물과 서식처 보호, 독특한 서식처 보호, 높은 생물 다양성이나 생물학적 생산성을 지닌 해양지역의 보호, 관련 부처의 위임에 의한 해양자원 이나 서식처 보호 등의 목적으로지정·관리된다. 이 MPAs내에서는 일정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대상 지역이나 지정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인간 활동을 규제하게 되며, 캐나다 정부에서 MPAs를 다루는 국가적 체제를 설립하게 된다.
따라서 해양법(Oceans Act)에 의한 MPAs 프로그램은 세 번째로 추진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기여하게 되었다.한편 캐나다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 공원, 생태 지역, 야생동물 관리 지역 등을 지정·보호하고 있다.
Ⅴ. 갯벌 보호와 이용을 위한 관리 방안
갯벌이라는 연안(沿岸)생태계는 육역과 해역 사이의 중요한 완충지이자,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이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 동안에 무분별한 갯벌 매립과 파괴가 계속되어 왔으며, 갯벌 보호나 관리를 위한 법률이나 제도적 수단이 다른 국가의 그것과 비교할 때 통합적 체계를 이루지 못하며, 실효성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내용을 토대로 갯벌 보호와 현명한 이용을 위해 법률·제도 측면의 관리 방안을 몇가지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안역 통합관리의 도입 필요성
: 갯벌이 속한 연안(沿岸)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연안(沿岸)생태계의 일부로서 갯벌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도입 추진 중인 연안역통합관리가 그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곧 '연안역통합관리법(가칭)'이 제정 된다면 연안역통합관리 체제를 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매립면적이 30㏊이상(지정 항만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은 3㏊이상)인 지구의 간척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환경훼손이나 다른 적법한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과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매립사업시 대체습지 조성 의무화
: 습지 보전을 위한 법률을 마련한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습지 훼손이나 매립사업의 경우 인공습지의 조성을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기 보다는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손실되는 습 지의 가치에 상당하는 대체습지를 조성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이 바람직하 다.
물론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은 법·제도의 개선과정에는 행정적 복잡성이나, 비용 문제 등의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갯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조사 등 기술적인 뒷받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교육과 홍보 등의 노력이 동시에 수행될 때 보다 효과적인 갯벌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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