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분석과 논박

소개글

[한국사회문제E]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분석과 논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중심복합도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관련 주요일지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3. 현 정부 수정안
4. 행정중심복합 원안과 수정안 비교

Ⅲ. 정부 수정안 찬성 및 반대입장
1. 수정안 찬성입장
2. 수정안 반대입장
3. 여론

Ⅳ. 정부 수정안의 문제점 분석
1. 교육과학중심도시가 되어버린 행정중심복합도시
2.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목적
3. 수정안은 균형발전을 거부
4. 수정안의 예상 효과
5.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안이 수용되기 위한 전제조건
6. 원안을 기초로 한 자족성 보완방안

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측면의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한 논박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부처가 중심이 되고 그 중심 밑에 과학기능, 기업, 대학, 첨단산업단지 등 자족적 기능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작 행정부처가 오지 않거나 축소된다면 과연 그것을 믿고 추진하려 했던 기업, 대학, 과학 기능들이 행정도시로 오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기업은 정부의 권유가 아닌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일 것이고 대학의 이전은 정부부처보다 더 힘든 전혀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고 국가나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행정도시에 이전하려는 기업들에게 갖은 특혜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경유착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원형지 개발방식 같은 기업주도의 도시개발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참여해서 계획한 미래 명품도시를 하루아침에 파괴하고 난개발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행정도시는 2020년 내지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미래의 도시다. 현재지향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도시는 인터넷에 세워질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한반도의 중심 그리고 세계와 네트워크화 된 미래의 도시를 설계하고 건설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각 지역이 행정도시에 도로와 철도로 쉽게 접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행정도시로 또 행정도시가 세계로 상호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새로운 정착지는 고전적인 도시의 개념을 깡그리 뒤집어엎고 지금까지 도시학자와 건축가들이 지배해온 담론을 재편성할 수준이어야 한다. 인터넷과 디지털로 네트워크화 된 도시에서는 도로, 인도, 하수로, 토지 구획 같은 전통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물배열과 구조 그리고 지역 및 세계와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법대로, 대통령의 약속대로, 그리고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현재로선 최선의 대안이다.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도 원안보다 좋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설령 법을 개정해서 억지로 만든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믿게 할 방법도 더 이상은 없다. 지금이라도 행정도시의 졸속적이고 무리한 수정안을 과감히 백지화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대통령과 현 정권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바람직 할 것이다.
요컨대, 정부의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행정도시 수정문제로 불거진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끝내고, 정부는 국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국민통합이라는 대 전제하에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Ⅵ. 결 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지난5년 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표결에 의해 결정된 대한민국 헌법과도 같은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은 그 누구도 국민의 동의 없이는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공사의 설계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5년 전 지금 한나라당내 친이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당론을 거쳐 결정된 사업이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실체가 모호한 안이다. 수정안과 원안과는 결정 과정이나 목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원안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지만 수정안은 대통령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사업에 불과하다. 세종시 건설이 결정된 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여야가 난상의 격론을 거쳐 사업이 결정된 것이다. 수도권 과밀문제는 두 번 ,세번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다. 수도권 과밀이 가져오고 있는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한 집값,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경제 부담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 과밀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인구를 억제시키지 않고는 그 어떤 경제성장도, 복지정책도 실효을 거두기 어렵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는 나아질 수 없다.
전체인구 5000만 명 중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절반에 해당하고 있는 약 2300만 명이 살고 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생활은 갈수록 궁핍하고 각박해져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도 치솟고 있는 땅값, 집값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전 국민을 서울로 불러 들이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난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세종시 건설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을 할수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이다. 행정부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인구분산정책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다. 요약해서 말하면 기업도시로 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목적과 과정이 모호하게 되어있다. 세종시를 정부안대로 기업도시로 가야한다면 지금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문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핵심이 옮겨가게 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특정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과 같은 안에 불과하다.
이문제가 정부 수정안대로 간다면 수도권 과밀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생각쟁이, 웅진닷컴(월간지), 2010. 02
매경 Economy, 매일경제신문사, 2010, 03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10. 03
신동아, 동아일보사, 2010, 02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2010, 02
성지문화사, 행정중심 복합도시, 2005
Special Istanbul+5. (2001).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Cities at the Forefront.
Brockerhoff, M. P. (2000). An Urbanizing World. Population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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