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복지 행정

소개글

여성 복지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여성복지행정에 관한 입장--------------1

Ⅱ. 여성복지의 의의-----------------------1
1. 여성복지의 개념----------------------------1
2. 사회문제로서의 여성문제-------------------2
3. 여성복지의 국제조약 및 국제적 동향--------4
4. 여성복지 관계법제 분석--------------------8

Ⅲ. 여성복지의 현황----------------------10
1. 미혼모------------------------------------10
2. 윤락여성----------------------------------13
3. 저임금 근로여성---------------------------15

Ⅳ. 여성복지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17
1. 미혼모------------------------------------17
2. 윤락여성---------------------------------20
3. 저임금 근로여성--------------------------30

Ⅴ. 여성복지행정의 발전방향--------------32

【참고문헌】----------------------------33

본문내용

혼여성 불채용으로 기혼여성 기피 및 제한을 두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근로시간 제한, 산전 산후 휴가, 육아 시간, 생리휴가 등의 보호 규정이 설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한하는 현상이 뚜렷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여성들의 직장 진출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가계소득의 불평등한 지배권
여성들의 책임지고 있는 가사활동과 양육은 재생산적 활동이지만 무임금 가사노동이므로 직접적인 소득원이 될 수 없다. 남성의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가계에서는 실질적인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여성은 가계소득에 대한 지배권이 약할 수밖에 없다. 가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소득이 매우 제한된 가계에서도 남자들은 자신들의 용돈을 위해 약간의 돈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남성은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고, 여성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여유를 전혀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배용 외, 1996 : 105-106). 그러므로 여성이 가정 내에서 자신의 노후를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여성 중심적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이 있다. 그러나 연금제도는 전일제로 일하고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 없는 남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구조화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여성은 임신이나 자녀양육으로 임금노동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의 지속적·장기적인 경제활동형태와는 다른 여성의 경제활동 특징으로 인해 여성은 연금혜택에서 불리해져 노년기의 소득보장이 위협받게 된다.
특히 연금제도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연금 수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 연금제도에서 여성은 남성의 피부양자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시불로 연금을 수급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여성의 노후대책이 막연해진다. 배우자가 연금수급자였다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액수면 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김미혜, 1998 : 95-96). 또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제도와 육아휴직 여성의 보험료 ‘추후남부’ 제도 등이 1998년 국민연금제도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가사노동을 일정 소득으로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하거나 모성보호 확대 등 양성 평등적 관점 아래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지 않고서는 여성의 빈곤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근로 여성을 위한 육아시설 등 복지시설 설치를 국가의 의무 규정으로 하지 않고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4) 여성의 결혼 퇴직제와 조기정년제
헌법 제 5조의 평등권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제 10조의 남녀평등 처우에 위반하는 것은 이론이 없는 실정이지만 회사 관행상 입사 시 결혼할 경우 퇴직한다는 각서를 받거나 퇴직을 종용하는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2) 저임금 여성을 위한 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여성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첫째, 경제적 자립기반의 조성을 통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고용 기회의 확대,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경로연금액수와 급여대상자 수의 확대 등)의 수립이 시급하다.
셋째,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모자 복지사업을 살펴보면 소액의 복지비 지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립적 기반의 확보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지원가정 수를 늘리고 생업자금융자 등을 활성화하여 저소득 모자 가정의 자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 이들 가정의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을 2년제 대학까지 확대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만 할 것이다.
넷째, 여성의 연금가입비율의 제고 외 연금수급권 확대가 필요하다. 전 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사, 육아 등에 대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작업을 거쳐 현재 부부단위인 연금가입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함으로써 가정 내의 정당한 평가는 물론 노후소득도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최저생계비(국민복지선) 수준의 향상과 수급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Ⅴ. 여성복지행정의 발전방향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지극히 열악한 소득과 대우 속에 처한 여성의 복지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여성 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여성복지행정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문제에 대한 가부장적 시각이 불식되어야 하며 여성문제의 객관화계량화가 복지 정책에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여성복지의 발전방향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복지행정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집행자의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반 여성의 복지행정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요보호여성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적인 변화와 함께 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결정자 및 집행자의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각 여성 단체의 참여를 도모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정책 수립과 현실적인 대책을 계획하고 복지행정 분야에 활용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박차상 외,『현대사회복지학』, 양서원, 2001.
김안호 외,『사회복지학개론』, 청목출판사, 2006.
황진수 외,『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2003.
【참고자료】
2005 여성가족통계연보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한국여성개발원)
【참고사이트】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법제처 www.moleg.go.kr
한국여성단체연합 www.women21.or.kr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 www.cafe.daum.net/e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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