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시기를 바라보는 시각(근대화론, 수탈론)

소개글

식민지 시기를 바라보는 시각(근대화론, 수탈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수탈론
(1)원시적 수탈론
(2)개발 수탈론

2.식민지 근대화론
(1)경제 성장론
(2)수혜론적 근대화론

본문내용

선 왕조 시대에 이러한 도지권과 경작권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 소작농은 그 권리들을 잃었을 뿐 아니라 소작료를 총생산물의 25%~33%로부터 50% 이상으로 인상당하게 되었다.
이 사실은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에 토지 개혁적 성격이 전혀 없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며, 도리어 그 역이 진실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을 토지 개혁,토지 변혁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수있다.
※일제 토지 조사 사업의 본질:토지 수탈
①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은 토지 수탈이 그 제 1차적 본질이었다.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에 의해 한국 전 국토의 약50%를 조선총독부 소유지로 약탈했는데, 이 속에는 방대한 규모의 일반 국민의 사유지인 농경지와 미간지, 임야가 포함되어 있었다.
②근대적 토지 제도란 본질적으로 토지 사유 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것이고, 한국 역사에서 토지 사유 제도는 15세기에 확립되기 시작하여 19세기까지는 토지 대장인 양안과 토지 소유 증명인 문기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이 토지 사유의 근대적 재법인은 대한제국 정부가 양지아문 지계아문을 설치하고 미국으로부터 측량 기계와 측량 기사를 도입하여 1898년부터 실시한 양전.지계 사업에 의하여, 토지 측량을 시행하고 지계 사업에 의해 소유권 증명 등기와 발급을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차례차례 실시되다가, 일본 제국주의가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도발하고 일본군이 사실상 한반도 각 곳을 군사 점령한 상태로 들어가자 중단되었다.
일제는 순조롭게 진행되던 대한제국의 양전.지계사업을 중단시키고 을사 5조약 강요 후 완전 식민지로의 한국 강점을 전제로 해서 한 조각이라도 미리 총독부 수탈지를 더 확보하려고 토지 조사를 1907년 소위 국유지 조사부터 먼저 시작하다가, 1910년 완전 병탄 후에 민유지 조사로 확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은 독립된 대한제국 정부가 잘 시행하던 양전.지계 사업을 중단시키고 이를 가로채어 식민지 h지 약탈성을 선행시킨 토지 조사 사업이었다.
그러므로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은 정책적.구조적인 토지 약탈성이 그 특징이며, 근대적 토지 제도는 그에 아서 조선 왕조 후기와 대한제국 시기에 증명 양식까지 근대적 제도가 이미 제정된 것이었다.
③농촌 주민과 일반 민중이 일제 토지 조사 사업의 성과를 즐거워하고 협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역이 사실이다. 물론 농촌에서도 일부 특정 지주나 친일파 유지는 이에 협조했겠지만 이것은 극소수이고, 절대 다수의 농민과 주민은 일제 토지 조사 사업에 저항하였다.
결론: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을 절대로 근대화, 개발, 시혜 정책으로 합리화할 수 없다. 일제 식민지 관리 와다 와다 이치로가 1919~1920년대초에 주장한 식민주의 사관에 입각한 설명을 오늘날 다시 부활시켜 토지 수탈 정책을 근대 토지 제도 수립 정책으로 둔갑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
참조문헌: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문학과 지성사, 신용하),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해와 비판(백산서당, 박섭 외 4명)

키워드

수탈론,   근대화론,   식민지,   수혜론,   한국근현대사,   개발 수탈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