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합동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요
1) 합동평가 추진경과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 및 분야
4) 평가주체

2. 세부 추진내역
1) 주요시책 평가
2) 민원만족도 조사

3. 평정방법

4. 참고자료

5. 개선방안

본문내용

지자체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는 듯하다. 또한 평가 결과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메카니즘으로서의 활용에 따라 평가대상 시책에 행정력이 집중됨으로써 지방의 고유사무 수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발전성- 현행 합동평가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분석하는 네 기준 중 발전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가 있다.(김현구, 박희정) 99년 시범평가와 2000년 종합평가를 포함해 다섯 차례 평가가 실시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었다. 그 사례로는ⅰ. 법적 근거의 마련(2001년), ⅱ. 추진역량평가의 주요시책평가로의 통합(2002년), ⅲ. 평가기준시점의 조정(2002년), ⅳ. 대상시책의 축소로 인한 평가부담 감소(2003)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발전성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 여전히 보통 수준이다. 합동평가의 제도나 운영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선방안
1999년 시범평가 실시이후 합동평가제도가 상당히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한 것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시대의 자치이념을 내세워 중앙정부의 평가에 정서적 거부감을 갖는 점과, 각 부처의 개별평가를 합동평가로 유인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기존 평가지표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다보니 지표체계가 내용면에서 부실했던 점이다. 사실 합동평가는 지방행정의 운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중앙부처의 정책개선에 활용되었다. 물론 우수사례 발굴 ■ 전파 등과 같은 지방행정 개선효과도 없지 않았으나, 평가대상 시책에 행정력이 편중됨으로써 지방의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개선방안은 평가방법, 평가내용, 운영체제, 평가결과의 활용 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평가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상대지표와 향상도 기준의 적극 활용, 정성지표의 구체화, 단편적인 과정지표의 과감한 축소, 개별시책단위의 평가등위 부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내용의 개선을 위해 현장평가에 의한 보완조치, 별도의 개별평가 지양, 평가지표의 타당성■적합성 전면 검토 등이 필요하다. 합동평가의 운영체제 개선방안으로 평가결과의 적극 공지, 지방의 의견수렴체제 내실화, 행■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평가협의기구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평가결과의 활용은 개선자료로 활용, 벤치마킹, 주민에게 성과 공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평가방법
평가방법 면에서의 개선방안은 주로 평가지표의 형평성, 신뢰성,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평가지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시도별 예산, 인구, 가구 수, 공무원 수, 면적, 기초자치단체 수 등 여건의 차이를 감안한 상대지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선 노력이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향상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실적 검증이 어렵거나 개념이 모호한 지표는 재검토하고 정성지표는 세부 착안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의성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편적 과정지표(예: 불법행위 단속건수)를 과감히 축소하고 성과지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평가내용
평가내용과 관련된 추진방안은 주로 평가대상과제의 대표성과 관련된다. 평가대상과제가 해당 중앙부처의 역점시책이라기 보다는 지엽적인 시책으로 이루어져 있어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각 중앙부처들이 중요한 추진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계속 개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합동평가의 존재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잔존하는 중앙부처의 일부 개별평가를 가능한 한 합동평가의 틀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단 합동평가에 포함된 시책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별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운영체제
평가기관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 대상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일단 확정된 방침은 반드시 실행한다는 확고한 평가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합동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관련 중앙부처들이 참여하는 ‘평가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합동평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평가환경의 정치적 요인인 지방단체 공무원의 합동평가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정방법의 개선, 개별평가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평가결과의 환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평가결과의 활용
개선자료로 활용-평가결과는 궁극적으로 평가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시책,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 등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결과 제공되는 성과자료는 왜 그 결과물이 나왔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왜 해당 사업이 부진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벤치마킹- 평가결과는 다른 사업, 시책,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 등을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 사업, 시책 등은 앞으로 유사한 사업,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성과를 시현한 기관은 다른 기관의 본보기가 되어 개선노력의 동기를 부여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에게 성과 공시 평가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부족은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적극 공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국민세금에 대한 돈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들을 활용하여 평가결과를 적극 공지해야 한다. 이런 개선방안들이 실현 된다면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평가의 목적인 국정의 효율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정의 통합성, 지방행정의 효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등의 본래의 평가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합동평가,   도시행정,   행정,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