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소개글

지방자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미국의 지방자치
3. 한국의 지방자치
4. 결론

본문내용

다. 중앙정부가 통제수단을 개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할 뿐이며, 집권적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단기간에 약효를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은 시민(citizen)으로서, 유권자(voter)로서, 납세자(tax-payer)로서, 소비자(consumer)로서, 공공서비스의 user로서 다양한 지위를 보유하고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을 강화시키면 지방정부에 대한 순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람직한 지방정부의 통제방법이다. 영국의 DETR이 지방정부에 대한 일방적 간여가 어려울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사용자 집단을 강화시켜 이들로 하여금 민주적으로 참여케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그리고 감사청구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정책기획 및 관리능력 향상이 과제이다. IMF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정책능력은 아직 저발전 단계이다. 정책보다는 아직도 시책의 관점에서 지방정책을 간주하고, 관리과정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직제조정, 지방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직제조정을 위해서는 계층축소, 기획부서의 확대, 지역통계의 현실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 향상이 필요하다. 행정과정의 단순화 혁명 역시 요청된다.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도의 폐지, 중복업무의 간소화, 이중작업의 제거, 정보화, 민원창구의 one-stop service/non-stop service 및 창구내부의 조직과정 단순화를 선결하지 않으면 계층의 축소는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도시 지역의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의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는 주로 지방정부 개혁이 규모의 감축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일방적인 인력감축이나 '담당제'로의 강요는 부작용을 낳는다. 추진 에너지에 비해 그 효과도 미미하다. 향후의 지방정부 개혁은 단순한 규모의 감축보다 관리과정상의 '효율성'을 주목해야 한다. 단순한 인력의 규모를 감축시키는 전략보다는 인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순응을 확보하고,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관리과정의 혁신을 위한 과제로서는 지방정부의 기획능력 향상, e-government로의 전환,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등이 지적되고 있다.
넷째, 지방재정제도의 보완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57%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고, 세입 면에서는 지방 대 국가의 비율이 20:80을 기록하고 있다. 세출을 기준으로 하자면 지방 대 국가의 비율은 32:68인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나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의 재정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입의 측면에서는 재산세 뿐 아니라 소득세와 소비세의 세원 가운데에서도 지방정부가 혜택과 유인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자체의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노력 또한 계속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후 지방정부의 투자재원 가운데 87%가 3억 원 미만의 소액 사업으로 지나치게 분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 소액분산 지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다. 지방정부의 재정투자에 대한 평가가 주민 및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방재정이 지방정치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위험에 봉착하지 않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중앙정부는 재정패널티제를 고려중이다. 한 해의 재정운영에 대한 실적을 계량화하여 다음 해의 교부액수에 반영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다섯째, 한국의 지방자치가 지금까지 전혀 주목하지 못하여 온 부분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 문제인데, 향후 한국에서의 지방자치 발전은 지역공동체의 회복에 달려있다. '자치'는 공동체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한국사회처럼 공동체가 파괴된 예도 드물 것이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우리가 자랑하지만, 지역공동체는 구미국가들보다 더 파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제와 6.25동란을 거치고,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나타난 비극적인 일이다.
Ⅴ. 결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발목을 죄는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통한 국가권력구조의 재조정에 이들 국회의원이 소극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정치의 성장으로 자신의 지방에서 영향력이 침해되고 또한 차기 선거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파행적인 정체와 후퇴를 면치 못한 것은 바로 이들 국회의원과 기득권의 상실을 우려한 중앙관료들의 자기영역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노력의 희생물이다.
하지만 오늘날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분권적인 국가권력구조의 재편은 우리 나라의 국가기능마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이며 민주적인 국가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다는데 시민사회는 인식을 공유한다.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경우에 그들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국가의 관료가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국민의 일꾼이 아니다. 오늘날 국민은 과거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소극적인 국민이 아니다. 오늘날 요구되는 적극적인 시민사회는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촉매자의 역할에 머물러야하지 그를 넘어 국민을 대신하여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치결과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의 주체로서 국민은 정치인의 정치를 국민의 정치로서 거듭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정치인이나 관료의 선처만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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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미국,   한국,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