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하여...

소개글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의 의의
2. 성매매특별법 제정운동의 과정
3. 성매매의 유형
4. 성매매 여성의 현실
5. 윤락행위등 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의 차이점
6. 성매매의 다각적 시각
7. 성매매 근절에 대한 해결방안
8. 성매매특별법안의 한계 및 남은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스며드는 새로운 성매매 여성의 숫자는 통제할 길이 없다. 성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물론 전반적인 여성복지정책이다. 그와 동시에 현재의 성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전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토양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성노동이라는 직업이 사회의 악이라는 인식과 범죄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온전한 직업으로 인정받는 토양이다. 조금만 형편이 핀다면 좀 더 나은 직종을 찾아가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진 공통된 욕구이다. 나는 성노동자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회만 주어진다면 당연히 좀 더 조건이 좋은 직업을 택하리라는 것을 믿는다. 공장에서 노동하던 사람이 돈이 모이면 가게를 내고 싶어하듯. 그러기 위해선 성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환경에서 정직한 업주들과 공생하여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9. 성매매특별법 시행 그 후...
지난 9월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성매매 유형이 집창촌과 룸싸롱,단란주점에서 노래방과 출장마사지,인터넷 성매매 등의 신종 수법으로 변질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23일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알선 업주 25명과 성매수 남자 125명 등 모두 19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하고 18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수 남자의 직업유형은 회사원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30명,서비스업 10명 등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6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40대 42명,20대 18명,50대 5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집창촌 또는 룸싸롱,단란주점 위주의 성매매가 이뤄졌으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출장마사지,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경찰에 단속된 195건 중 집창촌은 한 건도 없고 퇴폐 이발소도 1곳에 그친 반면 인터넷 성매매 136건,출장마사지 30건,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 심야 나이트클럽 또는 카바레 등에서 30∼40대들의 즉석 만남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창녀촌,룸싸롱 등 성매매 업소만 관리했으나 성매매특별법 이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성매매 사범들로 애를 먹고 있다”며 “은밀한 성매매는 정황 근거를 찾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고 토로했다.
) 국민일보, 조무주기자, 2004. 11. 24
Ⅲ 결론
이렇듯 성매매는 하나의 논리로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성의 상품화, 여성의 인권, 인간의 본성, 사회적 빈부 격차, 청소년 문제 등의 사회문제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행위는 특정 지역,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늦은 밤 윤락 업소를 찾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일 수 있고 나의 남자친구일 수도 있다. 위태롭게 몸을 가린 채 "오빠 놀다가, 잘해줄게." 라고 말하는 저 아이가 나의 여동생일 수도 있고 '주부 매춘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까지'라고 분개하는 신문 사설의 바로 그 대상자가 우리의 어머니 일 수도 있다. 성매매는 우리가 함께 합의점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성매매는 사회 제 문제의 상처가 겉으로 드러난 고름과 같은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때문에 이에 관련한 여러 사회문제가 얽혀 있음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고 이들 문제의 해결과 함께 성매매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성에 대한 은폐와 상품화라는 상반된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 매체와 성 상품을 통하여 성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성에 대한 은폐가 자본주의의 상업주의적 속성과 결합하여 오히려 성이라는 상품개발을 부채질하여 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점차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성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은밀히 전달되며 왜곡된 사실로 채워진다. 말초적 자극과 흥미 위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성 상품들은 인간(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품으로 떨어뜨리며 성문화를 퇴폐적이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만든다.
이런 성문화 한켠에 자행되는 성매매는 자연스럽게 정당화되고 있고, 그 정당성 속에 고통받는 매춘여성들이 있다. '매춘은 필요악이다." "그것은 그녀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다."라는 말은 거대한 구조적 범죄 속에서 인권이란 단어조차 익숙하지 않는 그들 앞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노예근성으로 계속 억압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미 억압을 억압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진정 그들의 선택이 자발적이었다면 원함이 있을 때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많은 성관련 종사업 여성들이 국회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탈성매매의 주체가 국가나 사회의 한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떠밀려 할 수 없이 전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옛 직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전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린 결정만이 장기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혹시나 이들의 인권이 존중된다면 이 직업이 더욱 성행할까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들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해서 이들에게 남이 갖지 않은 특혜가 주어진다는 망상,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직업이 상당히 매력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부상하리라는 망상은 버릴 것을 얘기하고 싶다. 이들의 인권은 이들이 어차피 누렸어야하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여태까지 부당하게 박탈되었던 것뿐이다. 100년 후의 사회는 어떨지 몰라도 현재의 우리 사회에는 직업의 귀천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약자의 인권이 조금 정상화되었다고 해서 그 직업이 갑자기 각광받는 직업으로 뜨지는 않는다. 이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이들을 범죄의 마수에서 구하는 일이다. 나는 지금 성매매업계가 전부 범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단지, 성매매라는 직종은 음지화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이 세상 어디서나 범죄의 손을 타기가 쉬운 분야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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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특별법,   윤락행위,   매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