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재벌구조와개혁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의재벌구조와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한국의 재벌이란?

Ⅱ. 본론
1. 재벌이 국가에 미쳐왔던 영향(장점, 단점)과 재벌 개혁의 필요성
2. 재벌 개혁의 한계와 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재벌의 대규모성 자체가 정부의 과잉지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제력집중과 남용을 억제시키는 경제민주화정책을 추진하며, 전치자금을 법제화하고, 특혜지원을 억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업 종사자의 권익침해를 막을 법적 조치를 강구하며,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Ⅲ. 결 론
우리 나라에 재벌이 출현한 이래 반세기가 지났다. 그 동안 재벌은 단 한차례도 본격적이고 총체적인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 매번 정권교체기마다 특정재벌에 대한 제재 또는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 정도에서 그쳤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재벌들은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시장규모를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다각화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을 통한 외부차입, 내부 거래 등에 의해 완성되었다. IMF 시대의 도래는 그 동안 재벌들의 파행적 성장이 빚은 결과였다.
하지만 재벌이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재벌의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은 정경유착에만 몰두했던 기업의 상당수는 퇴출의 길을 걸었고, 개발 시대에 축적한 부의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경유착의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벌의 경쟁제한 효과도 정부의 진입 장벽이 없을 때 형성된 독과점은 기본적으로 효율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잠재적 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상품을 생산, 소비자를 만족시켜 독과점이 되었다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지만,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등의 직접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여건 하에서 기업은 은행 대부 등의 간접 금융 방식으로 시장 환경에 적응해 온 것이다. 또한 경영권 상속에 대한 문제는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믿을 만한 2세에게 경영을 대물림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후계자에 대한 경영수업과 검증과정이 필요하며 적법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계열 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부당 내부 거래를 문제 삼는데, 기업이란 본디 내부거래를 하기 위해 탄생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 집단도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문제삼지 않는다. 재벌 총수가 얼마 되지 않은 지분으로 전횡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빈부 격차의 심화에 대한 비판은 산업집중이나 복합기업군의 형성은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기업이나 기업군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 개인이나 가족에 의한 소유집중은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없을 때 효율성에서 연유한 것이며, 경제적 효율성과 부의 균등분배라는 양자의 조합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분배 방식이 생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섣부른 소득재분배는 국부를 빠른 속도로 감소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많은 부작용을 낳기는 했지만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경제는 재벌로 인해 발전해왔다. 그 안의 문제점이 제때 해결되지 못한 채 누적되어 오늘날의 외환위기 사태와 그보다 더 심각한 경제난을 낳기는 했지만, 재벌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 긍정적 효과에 비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낳은 만큼 재벌 또한 개혁이 필요하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다이어트- 재벌구조의 슬림화-는 이러한 재벌개혁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앞에서 언급했던 많은 문제들 또한 서서히 사라지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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