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당면 과제와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I. 건설산업 현황

II. 부문별 과제와 대책
1. SOC 투자
2. 주택·부동산
3. 해외건설
4. 건설정책 및 제도
5. 건설금융
6. 건자재 수급
7. 건설인력

본문내용

으나 사업주는 언제든 범법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출입국관리법」은 제18조와 제94조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불법취업외국인을 고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구인난과 구직난이 병존하는 수급불일치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
·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급격한 공급 축소로 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던 철근공 또는 비계공 등은 새벽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 반면, 아파트 현장 등에서는 여전히 숙련공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공급 급감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효율적인 취업알선망이 없이 십장의 인맥에 의존하고 있는 건설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수급불일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청년층의 진입 기피와 숙련공 양성 체계의 부재는 점차 건설산업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청년층의 가장 큰 진입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직업전망 부재'와 '고용불안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라는 신분 증빙조차 어렵고 각종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되는 등 직업으로서의 기본조건조차 결여되어 있음.
· 숙련공 부족에 의한 공기지연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무리한 공사강행은 부실시공 및 산재빈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 그 결과 산업재해로 인해 2002년 한해 건설산업에 끼친 경제적 손실액도 약 2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이는 건설투자 연간 총액의 약 3%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
· 또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없이 대개 작업팀 내부에서 '어깨 너머'로 기능을 습득해 왔는데 청년층의 진입 기피로 비공식적인 기능 습득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음. 그에 비해 공식적인 훈련은 현장과 괴리되고, 산업차원의 훈련은 규모가 미미함.
(3) 대책
1) 기술관리 인력
기술관리 인력의 현장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경력직 기술관리 인력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들이 과거에 건설현장 또는 실무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현장성이 높기 때문임.
· 따라서 신규 대졸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교육훈련기관에 현장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2년제 또는 4년제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정규교육과정에 단기 교육과정 또는 신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필요할 때마다 개설 또는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노동부의 교육기관 또는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기관에서 현장성 높은 과정을 개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기능 인력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적정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먼저 건설 노동력 수요 및 내국인 공급 규모에 기초하여 부족한 부분만큼을 외국인근로자로 원활히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함.
· 현재 활용 중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할 경우 할당량을 확대하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을 확대하는 현실적 조치가 필수적임.
·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수주생산 및 기후의존이라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기간이나 관리방식 등을 설계해야 함.
· 한편, 건설현장에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방식을 산업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모범적인 산업연수생 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식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모든 건설기업에 보급할 필요가 있음.
건설노동시장에 적합한 취업알선기구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의 흐름을 효율화하고 기능인력의 경력관리 등 누락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취업알선기구는 단지 일반적인 구인·구직 업무에 그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구직노력'에 대한 인정, 근로경력정보에 대한 관리 및 제공, 직종별·숙련수준별 인력과부족 및 임금 등 노동시장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나 건설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이들 취업알선기구를 공공업무 수행기구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자격증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기능인력의 진입 및 자격 취득을 촉진하고 준기공에 대한 단기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숙련공을 양성하여야 함.
· 건설현장에 화장실, 샤워시설 등 위생시설과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피보험자 관리' 방식의 도입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내실화하고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적용함.
·「건설기술관리법」의 '기술자' 범위에 '기능장'이나 기능계 '산업기사'를 포함함으로써 건설기능인력이 취득한 자격증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함.
· 단기적인 이론 및 실기교육을 통해 기능공으로 양성할 수 있는 현장성 높은 단기 향상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함. 훈련과정은 약 50시간의 저녁과정으로 설정하고, 2∼3년의 현장경험을 지닌 준기공을 대상으로 하되, 이론, 실기, 경험을 겸비한 기능장이 지도하도록 함.
근본적으로는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작동하도록 유도하여야 안정적인 숙련공 확보가 가능해 질 것임.
· 청년층을 숙련공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진입구인 공고의 교육과정을 건설기능인력 양성과정의 하부 인프라로 구축하고 건설산업에 적합한 산업차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자격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직위 및 임금과 연계함으로써 직업전망을 제시함.
·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를 운영할 주체로서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를 설치함. 이는 산업차원의 직업훈련 및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전문기구임.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정착을 촉진함.
참고문헌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 2003. 3. 7.
교통개발연구원, SOC 민간투자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3. 3. 14
교통개발연구원, 2003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 분석, 2002. 4.
대한민국 정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2002. 7.

키워드

건설,   건설산업,   해외건설,   주택,   건설정책,   건설경기,   경기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