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조합과 직장평의회 재정에 관한 연구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노조 재정
3. 노조자산 형성과 구조
4. 직장평의회
5.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rlag, 1984, pp. 265-279 참조.
3) 1970년대말을 거쳐 1980년대에 거대한 경제주체로 등장한 노조기업들은 그 규모에 버금가는 정치 및 경제스캔들에도 휩싸였 었다. 그 중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는 NEUE HEIMAT와 CO OP 스캔들이 있다.
1982년 2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던 NEUE HEIMAT스캔들에서 NEUE HEIMAT는 헐값에 산 집을 비싸게 파는 가운데 탈세, 장부조작 등으로 200건 이상의 위법을 했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총 6억2천만 마르크의 돈을 경영자들(대부분 노조 간부) 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민당과의 정치자금과도 연결되어, 결국 이 스캔들은 1982년 사민당의 실권에 한 몫을 단단히 했다. 당시 총 6000명의 종업원과 28개 지사를 가진 거대 기업이었던 NEUE HEIMAT는 이 스캔들로 총 200억마르크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초중반 법정논란을 일으켰던 CO OP 스캔들 또한 각종 탈법을 통한 경영행위와 고위경영자의 부정으로 얼룩진 사건이었다. 1991년 이후 법정에 서게 된 고위 노조지도자들 중에는 두명의 전 독일노총위원장 에른스트 브라이트(Ernst Breit)와 하인쯔-베르너 마이어(Heinz-Werner Meyer) 그리고 유럽연합집행위원이 된 공무·운수·교통노조 전위원장 모니카 불프-마티스 (Monika Wulff-Mathies)도 포함되어 있었다. Stichwort Gewerkschaften, Muenchen: Wilhelm Heyne Verlag, 1993, p. 58ff 참조.
4) 1982년부터 1992년까지 노조 참여폭 줄었으나, 총자본에 대한 노조자본의 절대액은 오히려 4억5천만 마르크에서 16억마르크로 증가. Stichwort Gewerkschaften, 앞의 책, p. 57f.
5) 따라서 심한 경우 직장평의회 전임 1년이 지나면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있다.
6) Stichwort Gewerkschaften, 앞의 책, p. 5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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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xner, Baerbel, Stichwort Gewerkschaften, Muenchen: Wilhelm Heyne Verlag,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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