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궤’와 ‘접궤’의 중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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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로 농민공의 경우 토지와 조직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농촌보다 소득이 높은 도시로 나와 농촌의 소득을 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 축적 전략에 포섭되어 지위는 불안정 하고 권리는 취약하다. 중국의 국가는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찾지 못하고 탈궤시기 확립되었던 노동조합의 고전적 이원주의 모델에 기초해 노동자를 통제한다.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누적되었던 갈등은 표출되어 불안정성을 증폭 시킨다. 또 중국 농민의 갈등은 토지개발을 둘러싼 재산권 분쟁, 과도한 세금 부담 등과 같은 주로 지방정부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접궤시기 민주화 요구는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표출되었다.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일부 노동자와 중간계층이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형태를 보였다.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 사회는 천안문 사건보다 더 많은 사회적 갈등 요인을 갖고 있고 천안문 사건의 발단이었던 관료의 부패,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비판적 지식인들이 중국공산당의 통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탈정치화 되고 있으며 보수적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중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 관료의 부패, 관료주의적 통치 방식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간계층을 기반으로하는 시민단체도 적지 않다. 중간 계층의 민주화 요구는 공산당이 외면, 억제,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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