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한시법과 백지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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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한시법
1. 한시법의 배경
2. 한시법의 의의
3. 한시법의 追及效
1) 追及效否定說
2) 追及效認定說
3) 動機說

II. 백지형법
1. 백지형법의 의의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1) 消極說
2) 積極說
3) 折衷說
3.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

본문내용

는 형법 제 1 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의한 범죄불구성이 아니라 그 전제인 구성요건의 내용(行政處分)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때에는 형법 제 1 조 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한다.
) 진계호 82면; 황산덕 35면
2) 積極說
보충규범의 개폐도 형법 제 1 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 김일수/서보학 50면; 박상기 46면; 배종대 102면; 손해목 83면; 신동운 56면; 오영근 82면; 이형국 87면; 임웅 56면; 정성근/박광민 51면; 차용석 137면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견해가 적극설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免訴判決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全面的 免訴說이라고도 한다.
3) 折衷說
보충규범의 개폐가 구성요건 자체를 정하는 법규의 개폐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의 변경이 되지만, 단순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면에 있어서 법규의 변경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고 한다.
) 남홍우 59면; 강구진 전게논문, 16면
형법 제 1 조 제2항에서 법률의 변경이란 "총체적 법률상태"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보충규범의 개폐도 당연히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충규범의 개폐도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3.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
백지형법에 있어서 보충규범의 개폐를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범죄 불성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개폐 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한시법이론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해야 한다. 한시법의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백지형법의 경우이며, 한시법의 추급효도 대부분 백지형법에 관하여 문제되기 때문이다.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견해는 이 경우에 형법 제 1 조 2항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
) 任熊, 「刑法總論」 49면
반면에 협의의 한시법에 대하여만 추급효를 인정하는 견해는 보충규범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강구진 전게논문, 18면.
그러나 한시법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는 이상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져 사실상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보충규범이 개폐된 경우에는 한시법으로서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 李在祥, 「刑法總論」41면
參 考 文 獻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웅.「형법총론」, 상조사, 2002.
限時法에 관한 硏究(법제연구 15('98.12) pp.255-275), 曺正燦

키워드

한시법,   백지형법,   형법,   추급효,   보충규범,   형법총론,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