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표현의자유

소개글

예술과 표현의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예술이란?

2.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3. 표현의 자유의 개념

4. 표현의자유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헌법규정
<제21조>
<제22조>

5. 예술과 표현의 자유

6. 예술과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어디까지인가?

7. 예술과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입장

8. 우리나라의 예술과 표현의 규제와 예술성이 인정된 사례

9. 형법의 음란물 통제

10. 민주적 법치국가의 음란물 규제

11. 규제의 필요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다르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적인 도덕성을 앞세워 예술작품을 외설이라는 이유로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시대적인 역행이며 오류로 볼 수가 있다. 또한 성적이고 폭력적인 영화와 사회적 비판과 욕설이 담긴 노래가 사회에 부정적인 역할을 끼친다고 볼 수만도 없다. 이들은 억눌려 있는 욕구에 대한 대리만족이 될 수 있고, 이는 성범죄 폭력행위 등의 범죄저하 기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술작품의 검열과 규제를 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과도한 성적인 묘사를 예술이라는 이유로 허용해 준다면 이는 정도를 지나친 예술성 없는 포르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술의 발전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예술적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사태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설적이고 폭력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예술 작품은 대리만족이라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자유로운 성의식과 폭력 및 언어폭력에 대한 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한 범죄의 감소는 오히려 사회 전체적인 도덕성을 침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참고자료
법학입문- 이상돈(법문사)
법학입문 제3판- 이상돈(법문사)
법학개론 -조성종(학연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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