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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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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필요성

Ⅲ.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과정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시행 과정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 과정

Ⅳ.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실태

Ⅴ.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Ⅵ.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대안

Ⅶ.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비평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Ⅶ.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비평
첫째, 공화국의 고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을 근거로 보통교육, 평등교육의 관점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평준화가 논리적으로 맞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다. 공화제국가는 실질적 주권을 가진 국민들로 구성된 나라로 일관된 논리로 세금을 징수하고 의무를 부과하며 권리를 제공해야한다. 공화국이 제공하는 보통교육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편적인 시민적 권리를 향유하면서 시민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질을 갖게 하는 데 중심을 둔다. 이걸 마지노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를 보통교육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 이상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고등교육을 통하여 수익자부담으로 전문영역의 공부를 하게 되는 원리라고 본다.
둘째, 현재 진행되는 평준화교육 비판의 기조는 배타적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승리한 1등 이외의 모든 인간을 소외시키는 교육을 가져올 뿐이다.
인간은 능력의 차이가 분명 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대개 학생들의 능력을 말할 때 지식암기능력은 고려하나 손재주, 음악성, 운동, 그림 등등의 능력을 고루 고려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나는 사람은 얼굴만큼이나 다양하게 능력도 다양하다고 본다. ‘우수한 한 사람이 몇 백 명을 먹여 살린다’고 경쟁을 강조한다. 말이 좋아 경쟁이지 그런 사회에서는 먹여 살리는 한 사람은 우상으로 떠받치지만 먹임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겐 세상이 주는 기쁨의 기회가 비슷한 무게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린 무한경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에게 베푸는 아량과 패배한 사람의 깨끗한 시인과 승자에게 보내는 축하의 과정을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win-win)이다. 저는 이 시대의 교사로서 끔찍함을 자주 느낀다. 한 교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집에서 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용되며 적개심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학교가 하고 있다는 위기감이다. 그런 적개심 문화를 이젠 수출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은 직렬과 병렬구조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의 주인들에게 섬김의 교육을 대물림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선 급우가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동지로 삼는 공동체교육을, 사회에선 모든 어른들이 선배의 너그러움과 일탈에 대한 충고로 학생들의 길 안내교육을, 가정에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교육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우린 지구상의 어떤 민족과도 함께 살 능력과 자격과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셋째, 고교평준화정책은 인간을 비인간적 요소로 판단하는 문화에 대한 단절의 시작이다.
느낌으로 판단하는 정책은 정책그룹의 전문성을 의심받게 한다. 적어도 한 나라의 거시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결과나 증거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얻어진 모델을 공론에 부치는 것이 중요하다. 백지상태에서 느낌으로 결정되는 국가정책은 넌센스이다. 타당한 여러 입장과 관련 변수들의 영향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 등을 소개하고 공론화 하여야 한다. 확신을 가진 정책이 좌절될 상황에 놓여있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라도 관철시키는 적극성을 가져야 전문집단으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고교평준화는 단순히 고등학교의 질적 평형화, 비교우위 배재화, 양적 균형화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요소(학연, 지연, 암기지식, 상장, 우승, 특정인의 자녀 등)만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봉건적이고 비논리적인 관행을 균형화 하는 것이다. 특정 권력자의 씨족이나 동문 등의 ‘느낌의 끈’ 만으로 우대되거나 차별되는 사회문화적 관행을 해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교평준화의 논의는 우리가 미래에 지향하는 사회에 대한 대안적 탐색으로보다 광범하고 치밀한 접근과 논리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문제 만으로 진행한다면 앞뒤가 역전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현재의 소모적인 논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평준화정책을 실시하였다면 이를 지원하는 작은 정책들로 평준화인프라를 구축하였어야 한다. 고교평준화정책은 일종의 이벤트였다. 사회는 1등만 우대 받는 천박한 경쟁환경이고 교육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누워서 구름 쳐다보는’ 딴동네 상황이면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고교평준화가 이벤트가 아니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들이 실시되면서 사회성격을 구축하였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오늘날의 사회는 대중화, 대량생산 시대에서 전문화,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공교육에는 특성화와 개인차교육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제도로서의 평준화는 공과(功過)를 모두 지니고 있는 게 사실이다. 1974년 시작 당시에는 고입 재수생 양산을 막고 고교간 격차를 해소, 중학교육을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반하여 평준화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교실붕괴의 한 원인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지만 해외유학 경기만은 예외이다. 작년 한해 무려 34만 명이 유학연수를 나갔다.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한 해외로 나가는 이러한 교육지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학교교육이 제대로 잘 이뤄지고 있다면 누가 한밤중에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며, 누가 교육을 위해 이민을 가고, 철없는 어린 자녀를 외국으로 떠나보내겠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막대한 사교육비를 쓰며 학원을 전전하거나 조기유학을 떠나야 할 것인가. 공교육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교육 당사자들은 이제부터라도 학교문제의 근원을 올바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참고문헌
강대중 /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 과정, 교육비평 제8호
김철수 / 고교평준화는 위헌이다, 동아일보, 2002
김동석 / 고교평준화에 관한 정책주장의 논리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02
김병성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KEDI, 1984
박부권 /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개선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0
성기선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교육,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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