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산재법의 적용범위
Ⅲ. 적용대상자

본문내용

원치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 할 수 있음(사업주가 보험료전액 부담시 제외)
③ 적용내용
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산재보험료률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률에 의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토록 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특례
자활급여 수급자중 노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이법이 적용된다.
6) 국외사업에 대한 특례
국외근무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또는 대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이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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