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별사례분석

목차

배분정책

정책사례: 벤처기업창업지원금지급

보호적규제정책

정책사례: 오염물질배출 부과금제도

경쟁적규제정책

정책사례: 방송국 설립허가

재분배정책

정책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문내용

.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할 능력이나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활비 전액을 지급하지만, 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지원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준다. 그러나 거택보호자는 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자활지원사업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활비만 보장받는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의 7종이 있다.
수혜대상과 비용부담집단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비용부단집단은 누진세나 상속세 등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의 국민이 된다.
상호작용
성숙한 시민단체가 주체가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이라는 아젠다를 형성했고 총선이라는 정치적 조건 그리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상황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제정된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의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일반적인 재분배 정책과는 달리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이나 사회복지 진영의 투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선거라는 정치적상황이 이 법의 제정을 앞당겼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정책,   사례분석,   정책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