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의 고용과제와 대책

소개글

한국, 일본의 고용과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과 일본의 고용구조 변화와 현황
1. 일본의 고용구조 변화와 현황
2. 한국의 고용구조 변화와 현황

Ⅲ. 한국과 일본이 당면한 고용문제
1. 비정규직
2. 실업
3. 니트·프리터

Ⅳ. 한국과 일본의 고용대책
1. 일본의 고용정책 및 평가
2. 한국의 고용정책 및 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다른 불황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듯 기업의 어려움은 고용의 악화를 낳고, 근로자들의 수입이 줄어들어 민간소비가 위축되며, 소비위축이 성장저해로 연결되면서 다시 고용을 악화시키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의 우려는 어느 국가나 지니고 있다. 이처럼 경제 순환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고용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고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시민 모두에게 새로운 각성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는 고용안정을 정책우선과제로 삼고, 기업은 고용문제를 사회책임경영 차원의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실정은 비정규직법을 예로 보자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간제법을 포함한 현행 비정규직 법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비정규직 고용의 이용은 폭넓게 허용하되 그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규제한다는 방식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들이 없거나 빈약하여 실질적으로는 남용을 허용하고 차별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는 이미 실패로 드러난 과거 1980~90년대 유럽의 입법 정책들을 비판적인 숙고 없이 모방 답습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그렇다면 고용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위에서 보았듯이 한국과 일본 모두 나름의 고용정책의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대책은 지금과 같은 단순 경기회복형 전략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고용효과는 도소매와 사회서비스부문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부양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득 및 고용효과가 높은 부문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프라나 첨단기술산업, 교육부문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단기 일자리 중심의 고용대책보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실업 증가가 두드러지므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당면한 고용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목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일본의 장기불황 사례가 보여주듯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부담의 증가와 경기침체 지속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을 염두 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 일자리 중심의 고용대책보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교육,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같은 사회 서비스 영역을 공공부문 주도로 창출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가고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상실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 이와 같은 사회안전망 확대가 사각지대 최소화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일을 하면서도 빈곤하다고 느끼는 근로빈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중요한 고용현안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정규직등의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의 전반적인 수정 및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Ⅵ. 참고문헌
김유선,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이향철, 『일본경제 잃어버린 10년의 사투 그리고 회생』, 제이앤씨, 2005
정연순 외, 『한국형 니트 취업지원 연구』, 서울 : 한국고용정보원, 2008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09
동향분석팀,「한국의 고용구조」,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2005
원종학 외,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5
김애경, 「日本における若者の長期化する移行期に關する考察」, 한국외대 : 석사논문, 2007
김현기, 「비정규직 HR 전개 포인트」, 인재경영, 2009
방하남, 「한국의 실업: 구조와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2009
아주경제팀, 「일본의 실업률 상승과 고용시장의 구조변화」, 해외경제정보, 2009
이형준,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와 합리적 해결방향」, 인재경영, 2009
조준모 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신고용전략 패러다임」, 한국고용정보원, 2009
손훈정, 「청년니트족 100만 명, 대응책 마련 시급」, 全經聯, 2009년 7월
조석래,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 방향」, 全經聯, 2009년 5월
백순기 외, 「시한폭탄 비정규직법」, 매일경제, 2007.01.10
김민철, 「전경련, "비정규직 고용기한 폐지해야"」, EBN산업뉴스, 2009.05.25
국기헌,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연합뉴스 2009.07.03
홍헌호,「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프레시안, 2009.07.06
정유훈, 「일본, 거품 꺼지고 비정규직ㆍ워킹푸어 급증」, 매일경제, 2009.08.09
최이락, 「日 긴급 고용대책 내주 마련」, 한경닷컴, 2009.10.17
서의동, 「한국 '日 잃어버린 10년' 전철 밟나」, 경향신문, 2010.03.18
정남구, 「일본 '1회용 파견' 급제동 고용 안정화로 유턴」, 한겨레, 2010.03.21
정종태, 「기업투자 확대 힘입어 민간 일자리 두 달째 급증」, 한국경제, 2010.04.15
小林良暢 , 『なぜ雇用格差はなくならないのか』, 東京 : 日本經濟新聞出版社, 2009
大知子 ;金明中 편저, 『力の非正規化の日韓比較』, ニッセイ基礎所報, 2009
藤太, 『雇用の非正規化が雇用調整に及ぼす影響』, ニッセイ基礎所報, 2009
本田由紀 ;筒井美紀 편저, 『仕事と若者』, 東京 : 日本圖書センタ-,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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