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소개글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시기의 정당성
Ⅲ. 노조법상 쟁의행위 절차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Ⅳ. 단협상의 절차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Ⅴ. 조합규약상 절차

본문내용

채무불이행이 될 뿐 쟁의행위이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평화의무가 단협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므로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는 협약질서의 침해로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한다.(92누7733)
2. 평화조항 또는 쟁의조항
(1) 의의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 발생 이전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규정한 단협상의 조항을 말하며, 쟁의조항이란 쟁의행위 발생 이후에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한 단협상의 조항을 말한다.
(2) 평화조항 또는 쟁의조항에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단협상의 평화조항/쟁의조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지만,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위반에 대한 책임도 민사책임에 한정된다.
Ⅴ. 조합규약상 절차
민주성 확보를 위한 쟁의행위 개시에 관한 조합규약상의 절차는 노조 내부의 절차로서 그 위반에 대해서는 노조 내부에서의 책임만이 발생할 뿐,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조합규약을 위반한 쟁의행위라 하여 정당성을 상실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거나 부노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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