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안락사 사례 분석

목차

1. 서론
2. 안락사 사례
3. 안락사 사례 분석
4. 안락사의 정의
5. 국내의 안락사에 대한 입장 및 현황
6.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사례
7. 안락사 찬반 논쟁
8. 나의 의견 및 결론
9. 출처

본문내용

위배된다.
6. 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입법 사례
* 미국: 40개 주가 환자 가족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생명 보조 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거나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는 주민투표를 거쳐 말기 환자가 의사에게 극약 처방을 받아 스스로 복용해 자살할 수 있게 하는 존엄사법을 1997년 10월부터 시행해 1998년 한 해에만 15명의 말기 환자들이 합법적으로 고통을 마감했다. 하지만 1999년 10월 2일 공화당 의원들이 미 연방 하원에서 극약을 자살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고통경감법'을 통과 시켰다.
* 영국: 법률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듯한 판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3년 이상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자에게 영양 공급 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 등이 그 예이다.
* 프랑스: 뇌사상태라도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다. 동물도 안락사 시킬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
* 독일: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형법에 규정하고,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는다.
* 네덜란드: 2000년 11월 세계 최초로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서는 불치병에 걸린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 아래 안락사에 동의하면 의사가 실행에 옮길 수 있어 적극적, 자발적 안락사도 합법화 하고 있다.
7. 안락사 찬반 논쟁
찬 성
1. 삶의 질이 생명 연장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해야한다) 조건이 명확하고, 합당한 경우에는 적용해야한다.
2.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죽음을 선택한 권리를 줘야한다. 인간의 삶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죽음의 방법을 택하도록 하는 것. (자살과는 엄연히 다르다.)
4. 구차한 생명연장은 환자의 인격을 황폐화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안긴다.
5. 환자가 숨만 쉬는 상태가 오래될수록 가족이나 사회의 경제'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 위배' 적,심적부담은 더 커진다.
6. 살인이란 당사자가 죽음을 원치 않는데 강제적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로써 안락사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7. 안락사를 인정하되, 그에 따른 장기 불법 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제한선이 정해야한다.
8. 보호자에게 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심적 부담과 같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고통을 강요할 수 있는가?
반 대
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다.
2.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의사행동자체는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3. 안락사의 오, 남용 (법적인 안전망만 만들어 주는 꼴)
4. 환자 자신이 원할 경우허용(자살을 정당화, 안락사와 타살, 자살의 명확한 경계가 없다)
5.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다.
6. 낙타합법화 이후 불법 낙태가 증가함, 불법적인 안락사 조치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
7. 오진 및 새로운 처방의 발견가능성(의학적 치료의 질적 하락 및 위협)
8. 가족은 서로가 고통받을 때 인내하고 함께 이겨내야 하는 공동체이며, 가족 간의 의무이다.
9. 환자와 의사의 진정성 확보가 어렵다.(환자가 어린아이이거나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일 경우)
10.의학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8. 나의 의견 및 결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이야 말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불치병을 앓고 있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죽게 한 죄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안락사는 진정히 존엄이란 이름을 가진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뇌사상태나 그 외의 큰 고통을 받는 불치병 등의 환자의 직접적인 생각을 존중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아직 숨이 멈추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의 경우 등 악사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사람의 목숨을 포기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남은 사람들의 인생도 중요한 것이지만 자연적으로 목숨이 끊이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생명을 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사회의 풍조로 인해 죽음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사회에 퍼져,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사회가 된다. 그에 따라 범죄 등이 성해 질 수도 있고 안락사를 통해 범죄를 정당화 하려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장애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안락사가 계속적으로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행해지다가 나중에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로 퍼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은 안락사로 인한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의학적 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몇 년씩 또 몇 십 년씩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람들의 사례를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식물인간 판정을 받는다고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안락사, 그것은 일종의 살인이고 또 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고귀한 것이며 안락사는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한다. 고통을 없애주고자 편안하게,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게 해주기 위해서 안락사를 시행한다는 것에 나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존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살인행위일 뿐, 스스로를 합리화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인 안락사를 반대한다.
9. 출처
네이트 판 - 존엄사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 By 도와주세요 |
위키백과 - 안락사
네이버카페 'Cool View ~ 토론을 위한 공간' - 안락사 찬반 논란
네이버 블로그 'SWEET & SOUR' - 안락사 찬반
다음카페 '생활과 법률' - 각국의 안락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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