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연구

소개글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관련 세부 검토
3. 주요 판례 연구

본문내용

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2. 22. 선고 94가합3033 판결)
5)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사용 및 공개금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 보다 이른바 "유리한 출발(headstart)"을 한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복구시켜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니, 결국 사용 및 공개의 금지는 피고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영업비밀침해가 없었더라면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잉크 등 제조방법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바…”(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2. 22. 선고 94가합 3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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