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이해와 필요성 및 불필요성에 대한 논쟁과 해결방안 (사례 11개 포함)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본 론
1.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2. 카피레프트(copyleft)
1) 의의
2) 카피레프트(copyleft) 사례
3. 디지털시대의 정보의 특징과 지적재산
4. 지적재산권 보호론자(copyright) vs. 정보공유론자(copyleft)의 시각차
5. 지적재산권보호론자의 주장
1) 정보공유는 재산권의 침해
2) 창작자의 의욕상실
4) 정보공유는 산업붕괴를 초래함
5) 무분별한 정보공유는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6. 정보공유론자의 주장
1) 정보의 독점방지
2)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지 못함
3) 정보의 공유는 또 다른 창조로 이어진다
4) 100% 창조란 있을 수 없다

Ⅲ. 맺음말 (절충방안)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더욱 잘 활용되고 더 많은 창의성이 생겨날 수 있다
4) 100% 창조란 있을 수 없다
현대와 미래의 지식이란 것이 사실 모두 과거에 빚을 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음악은 과거의 거장들에 의해 체계가 확립되었고, 현대의 작곡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와 지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를 구성하는 기본 지식은 이미 폰 노이만이나 샤논과 같은 수학자, 공학자들이 만들었고, 이로부터 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배운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것도 무상으로 지식을 전달받은 것이다. 만약 엄정하게 정보에 대한 보상을 고려한다면, 과거 선조들이나 그 가족 혹은 후손들에게도 마땅히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지식이 마치 새로운 것인양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례 11 : 오픈콜라>
최근 인터넷에는 ‘오픈콜라(Open Cola)’란 말이 떠돌았다. 콜라 음료의 제조법에 대해 서로 정보를 나누고 틀린 부분을 수정하고 새 지식을 더해나가다 보면 최상의 맛을 가진 콜라 제조법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지식공유 움직임이 ‘오픈콜라’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블로그 경영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MS는 X박스용 게임 ‘헤일로2’를 내놓기 1년 전부터 얼리어댑터들을 상대로 미리 일부 사양을 사용토록 한 뒤 블로그에 올리도록 했다. 입소문을 타고 번진 헤일로2는 게임이 나오기 전부터 주문이 쏟아지면서 출시 첫날부터 대박을 터뜨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블로그 시대의 기업경영’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마다 블로그를 이용한 신규 사업 발굴이나 판촉활용 방안을 내놓는가 하면 최고경영자(CEO)들도 자신들의 이미지 관리 수단으로 블로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Ⅲ. 맺음말 (절충방안)
이처럼 상반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는 사실상 관점이 서로 다는 논리라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긍정적 측면은 발명과 창작의 장려, 투자 및 상품화의 촉진 등은 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르는 장기적 효율에 근거를 둔 논리이다.
반면, 부정적 측면은 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수반되는 독점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독점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시장경쟁의 약화 가능성 등 단기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득실은 어느 한가지 측면만 보고 지적재산권의 의의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정보 공유와 저작권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양질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정보 교류의 장인 인터넷에서 누구나 저작권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양질의 정보를 건전하게 공유하고 재창조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됐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그것이다. CCL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원저작자표시’ ‘비영리이용’ 등 일정 조건을 달고 다수의 타인에게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방법도 제공한다. '넷파라치'는 가라, 인터넷 정보공유의 자유지대 'CCL' /2005년 12월 1일 / 미디어다음
이 같은 방식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서도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업적인 것과 이용이 자유로운 일반 정보의 구분이 확실해져 정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까닭에서다.
CCL은 자신의 저작물을 다수의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하길 희망하는 저작자와 단체가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일종의 ‘저작물 이용 허락표시’이자 ‘표준약관’이다.
이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허락한다는 특징이 있다. ‘내가 저작자이지만 마음대로 써라’는 식이다. 다만 여기에는 일정한 조건이 따른다. 조건은 ▲원저작자표시 ▲비영리이용 ▲원저작물 변경금지 ▲동일조건에서 이차적 저작물 허락 등이다.
조건의 조합은 저작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들 조건 가운데 저작자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들만 자신의 저작물에 붙이면 된다. 이는 독점적인 저작권 행사와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법 사이에서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저작권법, 입법철학과도 정면 배치 [참세상 2006-02-15] 정보공유연대 논평
2. 지적재산권 국제브랜드 전략/ 김병학.이상선/ 두남 / 2003.
3. 인터넷 사기사건 정보공유 사이트 [세계일보 2006-02-11]
4. 애인 과거 검색 사이트 [세계일보 2006-03-01]
5. GS그룹과 삼이실업의 1000억원짜리 상표권 분쟁 [오마이뉴스 2005-09-09]
6. 이효리 표절 시비 [연합뉴스 2006-03-24 ]
7. 저작권 분쟁에 대한 입장과 전망 /정광현 / 2005.01/
8. 마티즈 '짝퉁분쟁' 보상으로 해결 [한국일보 2005-11-19 ]
9. 인터넷 마녀사냥 개똥녀 [머니투데이 2005-12-28]
10. 정보 공유. 비판 통해 지식 재창조 /김형찬 2000/
11. 인터넷환경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이상정1998
12.. 소리바다가 오히려 음반판매량을 늘렸다 [미디어다음 2005-12]
13. '넷파라치'는 가라, 인터넷 정보공유의 자유지대 'CCL' [미디어다음 2005-12-9]
Ⅰ. 들어가는말
Ⅱ. 본 론
1.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2. 카피레프트(copyleft)
1) 의의
2) 카피레프트(copyleft) 사례
3. 디지털시대의 정보의 특징과 지적재산
4. 지적재산권 보호론자(copyright) vs. 정보공유론자(copyleft)의 시각차
5. 지적재산권보호론자의 주장
1) 정보공유는 재산권의 침해
2) 창작자의 의욕상실
4) 정보공유는 산업붕괴를 초래함
5) 무분별한 정보공유는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6. 정보공유론자의 주장
1) 정보의 독점방지
2)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지 못함
3) 정보의 공유는 또 다른 창조로 이어진다
4) 100% 창조란 있을 수 없다
Ⅲ. 맺음말 (절충방안)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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