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 종속이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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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속이론의 배경
2. 종속관계의 발전
3. 종속이론의 구조
1) ECLA이론과 프레비쉬 명제
2) ECLA이론 비판
4. 종속이론의 분류
1) 저발전 이론
2) 자율적 발전이론
3) 종속적 발전이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정치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과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주변국의 구조적 종속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과정으로서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방법론적 차원에서 종속적 발전이 고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여기서 변동의 가능성은 내부의 집단·계급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그 점에서, 내부 정치적 분석의 필요로 나가게 된다.
한편 에반스는 카르도소와 팔레토에서 논의되는 계기적 이유에 대한 탐구보다도 국제분업의 변모위에서 종속적 발전의 결합성에 대한 내적 해명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이미 현실화된 종속적 발전의 전제위에서 그 작동원리를 다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카르도소에 있어서는 국제자본과의 관계성이 명확히 부각되지 않았으나, 에반스에게 있어서는 토착자본·국가·국제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삼자연합의 개념 속에 그 연계성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 삼자연합은 각 주체들이 자본축적이 지속을 위해, 상호보완 관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와 같이 삼자 연합 생성의 기본이 되는 제국주의의 변화 원인을 중심국간의 경쟁, 그 결과로서 주변국의 교섭력 증대, 다국적 기업의 내부조직 능력 향상 등으로 돌리고 있다. 중심의 주변에 대한 지배에 있어 이전처럼 폭력적인 재분할이 불가능하게 되고, 다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해 더욱 더 주변의 무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주변국의 교섭력이 증대된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동적인 자본축적에 주변국의 국가·토착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반스에 따른다면 이러한 종속적 발전 역시 종속의 한 특정유형에 속하게 된다. 국내시장의 국제화로 특정지워지는 국가에 있어서의 종속적 발전은 종속의 지배적 유형이 된다. 그런데 지배계급의 내적구조를 삼자연합으로 보는 것은 종속적 발전이 제국주의에 단순히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연합내부에 있어 국제자본의 지배력은 산업발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에반스에 따른다면, 이 삼자는 상호 내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나, 산업화라고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는 전혀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과 같이 카르도소와 팔레토, 에반스등의 종속적 발전이론을 살펴보았는데 이 이론이 저발전이론, 자율적 발전이론과 달리 갖는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저발전이론이 제국주의의 본질 변화에 주목하지 못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상황에 놓인 주변국의 경제를 만성적인 저발전 상태로 파악, 주변국의 내적 동태를 간과하였고, 자율적 발전이론은 제국주의의 변모보다도, 그것에 대한 인식의 경험적 오류를 지적하는데 그치고, 중심과 주변의 관계변화, 주변의 단계별 특수성이 그 이론적 틀안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종속적 발전이론은 국제분업이 농공분업 단계에서 새로운 분업단계로 이행하게 됨으로써 생겨난 제국주의의 속성변화와 그에 따른 주변국과의 관계변화를 그 이론적 틀안에 도입하였다.
둘째, 내부계급관계의 파악에 있어서도 저발전 이론이나 자율적 발전이론과 달리 종속적 발전이론은 그 내적 변화에 주목을 한다. 카르도소와 팔레토(1969)에 의해 내부계급관계가 분석의 초점으로 설정된 후, 이전 지배 계급으로서의 봉건적 과두제의 지배권 상실과정과, 새로운 산업자본가의 헤게모니화 과정, 그 외적 연계의 변화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외적종속의 변모과정을 내부 지배계급의 변모과정으로 파악했다고 하는 점은, 저발전 이론, 자율적 발전이론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다.
종속적 발전이론은, 종속과 발전의 양립성을 인정하여 종속하에서의 발전현상을 규명하려 하였다. 종속되면서도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것은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있는데 내적요인은 내부집단, 계급관계의 변화이며, 외적요인은 제국주의의 속성변화이다. 즉 주변부의 종속적 발전은 자본축적을 위해 주변부의 토착자본·국가·국제자본이 연합하면서, 제국주의의 속성변화로 주변국의 교섭능력이 증대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참고자료
J. A 필러(임혁백 옮김),『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새날, 1990
A.＆V부주예프(박홍진 옮김),『정치경제학』, 백두, 1991
에바 에찌오니 할레비(김성건, 김의순, 박경식 옮김),『사회변동』, 현상과 인식, 1991
프랜시스 후쿠야마(이상훈 옮김),『역사의 종말』, 한마음사, 1992
피터 드러커(이재규 옮김),『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한국경제신문사, 1993
알란길버트(성정환 옮김),『라틴아메리카』, 학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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