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육예산][교육재정의 특성][교육재정의 운영][교육재정의 외국 사례][교육재정의 제고 과제]교육재정의 특성과 교육재정의 운영 및 교육재정의 외국 사례로 본 향후 교육재정의 제고 과제 분석

소개글

[교육재정][교육예산][교육재정의 특성][교육재정의 운영][교육재정의 외국 사례][교육재정의 제고 과제]교육재정의 특성과 교육재정의 운영 및 교육재정의 외국 사례로 본 향후 교육재정의 제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재정의 특성
1.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교육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다

Ⅲ. 교육재정의 운영
1. 교육예산의 구분 및 운영 절차
2. 교육비의 지출 유형
1) 경상비와 임시비
2) 수익적 경비와 비수익적 경비
3) 인건비·사업비·보조비
4) 유상적 경비와 무상적 경비
5) 투자적 경비와 소비적 경비
3. 교육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델파이 방법

Ⅳ. 교육재정의 외국 사례

Ⅴ. 향후 교육재정의 제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 4.1%
연구 3.8%
스포츠 1.9%
행정 1.2%
청소년활동 0.5%
교회활동 0.1%
총계 100 %
성인교육 분야는 위에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예산항목에서 약 16억FIM(원화 약 3,470억원) 정도를 추가로 제공 받고 있으며, EU Structural Fund에서는 약 2억 FIM(원화 약433억원)정도를 핀란드의 교육 문화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부의 예산에는 약 20억 FIM(원화 4,338억원)에 달하는 복권자금 및 공동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복권협회(National Lottery)에서는 수입금을 교육부에 보내고, 교육부에서는 그 자금을 예술(51%), 스포츠(23%), 연구(20%), 청소년 활동(6%)에 사용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 자금으로 극장, 문화행사, 예술박물관, 음악 및 예술 교육기관, 영화, 오케스트라 등을 지원하며, 스포츠분야에서는 스포츠 조직 및 기관, 스포츠 시설공사, 올림픽 훈련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연구 분야에 사용되는 자금은 주로 the Academy of Finland와 연계되어 사용되지만, 여러 학회활동이나 회의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이 자금을 청소년 조직 및 워크샵 지원, 청소년 연구, 지역 청소년 서비스 등에 사용한다.
Ⅴ. 향후 교육재정의 제고 과제
(1) 세제 개혁을 통해 교육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세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주세원을 재산세에 근거한 직접세로 개혁해야 소득별 형평성도 이루어지고 지방교육재정도 확보된다.
(2)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 전환해야 한다.
(3) 학부모와 시민이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교육재정의 확보와 쓰임새를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형식적인 교육자치가 아닌 주민이 주인 되는 참 교육자치일 것이다.
청소년을 일컬어 ‘미래의 주역’이라고 한다. 이들이 올곧게 자라야 집안이 서고, 기업이 살고 나라가 빛난다. 이렇듯 사회는 미래의 청소년을 길러내는 교육문제가 모두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주지 않은 채 교육비 부담에 있어서는 개인의 문제인양 취급해 왔다. 행정에서는 철저한 공익의 논리를, 재정이 필요할 때는 사유물의 논리를 적용해 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재정문제가 풀어야 할 매듭이다. ‘교육의 공개념화’ 정부와 기업이 교육을 바로 공공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학부모 개개인이 내자식만 잘되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교육재정의 문제가 더 나아가 교육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2), 지방교육재정운용편람,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김재범(1994), 교육재정론, 서울 : 교육과학사
김병주(1999),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 정립을 위한 방향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윤정일(1992), 교육재정학, 서울 : 세영사
충청북도교육청(1998), 지방교육재정 절약 및 효율화 방안, 워크숍 자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편(2000), 학교 재무관리 이론과 실제

키워드

교육재정,   교육,   재정,   교육예산,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