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세계의 보육제도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일본)

본문내용

관한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일본의 보육 정책은 국민의 자립, 자조를 기본으로 하여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과 보육 대상을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이 아닌 보육받기 어려운 아동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보육을 위한 공적 서비스의 역할을 지원하거나 확충하기보다는 민간 서비스에 의존하려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생성은 국가의 공적 서비스 지원 형태가 정형적이고 획일적이기 쉬우므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서비스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넷째, 보육 교사의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이다.
보육 시설의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양성기관, 자격증, 처우 등이 분리된 체제로 다루고 있으며, 보육 교사는 유치원 교사보다 열등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 교사의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에 의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양육은 어머니와 가정의 역할로 사적인 문제이며, 가정내 양육이 어려운 것은 그 가정이 특별한 문제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더 이상 육아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 공공보육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산업화 이후 나타난 산업구조의 변화는 필히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동력 부족현상을 일으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가져온다. 또한 기업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노력은 가계의 구매욕구를 증가시키는 반면 가계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가사노동의 기계화로 여유시간이 많게 되는 여성들의 취업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여성노동, 특히 기혼여성기능을 현저히 약화시켜 어린이양육을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게 한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들이 공공보육에 대한 욕구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보육에 대한 욕구가 바로 보육제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공공보육에 대한 욕구는 사회변화에 따라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의 보육제도는 보육제도에 대한 욕구의 크기, 육아에 대한 지배적인 이념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보육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육제도와 공공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보육제도로 나뉘어 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공공육아에 대한 욕구에도 볼구하고, 가정육아와 수익자 부담을 강조하는 이념과 공적 재원 부담을 회피하는 정보의 정책방침으로 자유주의형 보육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중심의 제도는 시장의 한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의 비중을 높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전방향에 있어 여성노동과 여성평등에 대한 이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스웨덴의 예와 여성노동과 보호자, 보육종사자의 보육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본의 예가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우리의 보육제도를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재정부담에 대한 정부책임의 회피로 보육제도의 발전에 큰 기대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 재원은 총규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원의 배분과 할당이라는 사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은 공공보육이 필요한가 아닌가 또는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공공보육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가를 논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재원의 배분을 재조정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 공공보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세계의 보육제도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아직도 많은 발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해왔다. 대리형 국가에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가 속해 특징이 비슷하리란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아동수당제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구나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스웨덴의 보육제도를 조사하면서 스웨덴 역시 과거에는 우리나라와 별 다를 바 없었지만 30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아동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기반으로 이처럼 보육제도에 대해 세계가 알아주는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웠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아동에 관한 규정이 여러 많은 제도에 조금이라도 들어있을 정도로 아동이 중요시되고,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여성의 취업 등을 보조하는 것이 인상적이면서도 부러운 점이었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시 보육제도에 관해서는 부러울 따름이었다. 아동에 관한 여러 제도들을 보면서 이런 제도나 수당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여성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아동들에게도 좀더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꺼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영국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동복지제도가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기대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발달하였으나 유럽의 여타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의외이며 실망감이 있었다.
일본이나 스웨덴, 프랑스의 보육제도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많은 발전을 한 여러 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보육제도가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대리육아형 보육제도보다는 공동육아형 보육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우리가 추구해야할 보육제도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참고문헌◆
양옥승 외, 세계의 보육제도, 양서원(1998)
김헌용 외,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1997)
유가효 외, 보육학개론, 동문사(1997)
곽노의 외, 비교유아교육론, 양서원(1998)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21세기의 영유아보육, 한울(1993)
양옥승, 탁아연구Ⅱ-교육적 접근-, 양서원(1993)
아동 복지의 이해, 학문사(1997)
박인화,영국의 복지개혁 동향 (1998)
http://education.sangji.ac.kr
http://cyberwelfare.or.kr/ind03-1/indmain03_4p14.htm
http://www.kidnet.ne.kr/2-6/j-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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