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와 사회복지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노동자의 특성과 사회적 위험

3. 한국의 노동 복지의 현황

4. 노동복지의 제 영역

5.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과 대책

본문내용

감하는 것→노동자의 건강에 영향, 개인의 인격도야, 능력개발 가능성,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활동범위 등을 결정
∵노동복지⇒노동자의 건강과 구매력을 상실시키는 문제 해결, 국민경제에 사회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부담들 제거에 초점
노동관련 법규 정함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원인제거에 기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안전사고, 직업병, 신체적 및 정신적 부담
→잔업과 연장근무에 의한 과로와 야간근무의 산재발생률 상승,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에 의해 직접적 영향
▷근로조건환경의 개선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의 단축,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대한 대처능력향상, 노동자의 육체적 심리적 부담의 경감, 부당한 노동행위의 금지, 해고고지기간의 설정과 부당해고로부터 보호
(사업장∽사용자)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조명환기먼지소음악취 등을 제거한 쾌적한 환경, 노동자를 보호하는 설비 설치
충분한 여가시간 보장,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에 대한 선택가능성 제공→삶의 질 향상
▶진보된 복지국가
관청, 기업, 노사정의 신협조주의 국가→정치력을 가진 세력들이 경제적 및 사회적 결정에 참여하여 입법과 법률을 정할 때 공식적 및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협조체제를 구축
이익집단→ 집단 이기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다 강력하게 대변
신협조주의→ 그들의 의뢰인에게 장점을 주는 반면, 정치력과 조직력이 약한 수동적 집단에게 불이익을 줌
∵경제구조의 변동, 노동시장 구조 개혁, 근로조건의 개선→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을 완화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 것. 노동의 재생산을 방해할 때 노동자와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할 필요성 존재
2)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안정사업→실업예방, 재취업촉진, 고용기회 확대, 실업급여 지원 등을 달성하는 수단
┕고용촉진사업→고용조정의 지원, 지역고용의 촉진,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노동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함→노동위원회와 행정재판에 이의를 제기가능, 여유 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
고용보험→실업보험금 혹은 실업수당을 지급,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지역적 이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채용될 기회가 매우 적은 집단을 위해 고용촉진정책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등이 요구
▶극복방안→직업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서 노동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한편 노동자의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을 마련
노동자의 능력 개발→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필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직업소개 및 직업상담, 취업 중 지속적인 교육 가능성을 확대, 정치종교문화생활에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포함, 상담치료재활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 고용통계와 노동자의 능력 및 욕구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중요, 노동시간을 단축→건강한 삶 영위, 교육에 투자를 강화→인적자본의 축적, 노동총량 많은 노동자들에게 재분배
3)사회보장제도
노동자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여 사회급여를 제공해 안정된 삶을 보장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
▶노동복지
↓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확대
▶사회보장제도
①적정한 수준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제공하는 사회보험
②개인의 책임과 상관없이 자력으로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③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사회복지행정서비스→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발생을 예방, 육체적 및 심리적 질병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 및 재활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노동복지정책→사고, 질병, 노령화 및 폐질,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및 소득상실에 대비하고 양질의 노동을 재생산하는 것에 기여
∵ 노동복지정책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소득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력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치료하는 성격을 가짐
국가의 과제→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 노동복지를 상승시켜서 사회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사회적 위험의 발생을 예방,치료재활, 적정수준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실시, 적정수준의 임금, 인플레이션을 방지, 추가지출에 대한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마련⇒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
5.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과 대책
지속적이고 안정된 경제성장,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 노사간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에 기여하는 구조개선 대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제도로 노동복지의 영역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존재
첫째,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사회적 위험의 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득상실에 대한 상쇄보다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선진국들의 예가 보여 주듯 사용자측면에서 사회문제와 노동문제를 여론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노동복지의 범위, 종류, 질 그리고 비용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효과분석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노동복지정책의 수립에 선행되는 중요한 조건이다.
넷째, 실업문제가 점점 그 중요성을 얻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을 표명할 때이다.
여섯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발전, 조직혁신, 구조조정,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구조의 변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일곱째,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급여의 신청은 자립적이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한다.
여덟째, 노동복지는 무엇보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 치료 및 재활하고 노동자에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키워드

노동,   노동문제,   사회복지,   사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