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으로써의 가용정책수단과 그 효과(+유럽의 경제위기)

목차

<목차>
1. 출구전략의 정의

2. 소득정책
1) 소득정책의 방법과 그 영향
2) 소득정책의 부정적 영향

3. 재정정책
1)재정정책의 방법과 영향

4.금리-통화 금융정책
1) 금융정책의 정의
2) 금리정책의 방법과 영향
3) 통화정책의 방법과 영향


5. 결론

6. 유럽의 경제위기, 그 이유는?
- 그리스 發 경제위기와 교훈

본문내용

스의 저금리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저금리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아져 돈이 넘쳐나게 되어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리게 되고 낭비와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다. 국가부도가 합리적인 경제 논리가 아니라 시장 심리에 의해 결정되며, 국가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을 때 발생한다고 볼 때 그리스는 그에 충분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는 `비합리적인` 거래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잘 빌려주고,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일수록 높은 이자율을 매기거나 아예 빌려주지 않아 결국 채무자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금융거래가 철저히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그리스가 통화 발행국이 아닌 통화사용국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유로존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 정부는 고소득층의 세율을 줄이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그리스 정부의 방만한 경제운영은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 경제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파급되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이 그리스가 국가부도까지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실제로도 최근에 1,100억 유로라는 막대한 구제금융이 그리스에 주어졌다.
마지막으로 “그리스의 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진정한 역사적 이유는 그리스가 2001년 무리하게 유럽 단일화폐에 동참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당시 그리스 정부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국제 금융회사의 도움을 받아 첨단 금융상품과 회계기법으로 국가 장부와 통계를 조작했고, 재정적자나 공공부채의 규모를 속이면서 유로권에 가입할 수 있었다. 외톨이 후진 경제로 남지 않고 선진국 클럽에 속하려는 그리스의 국제정치적 욕망 때문이다.” 경향신문. 조흥식 교수 칼럼
물론 유로권이 순탄하게 운영된 2000년대 그리스와 남유럽 국가는 EU의 자본을 흡입하면서 대단한 호황을 경험했지만 위기가 닥치자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본 공백에 파산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현재 그리스를 공격하고 있는 국제 자본과 금융기관은 2001년 그리스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장부와 통계조작을 도운 이들이며, 2008년 가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정부 지원으로 가까스로 살아난 은행과 금융회사들이다. 전형적인 무임승차 세력이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의 부도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소위 선진 금융이 갖고 있는 필연적 위험성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국제 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통제·관리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제의 필요성이다.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야말로 이 같은 의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 참고 문헌 >
정운찬, 「거시경제론」, 다산출판사, 1996.
손성원, 세계 금융위기와 출구전략, 매경출판, 2009
경향신문. 조흥식 교수 칼럼
조선일보
‘Marshall Auerback’의 의견 (시장분석가이자 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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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가용정책수단,   유헙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