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한 모든 것

목차

1.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과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이 기본법으로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시오.

2.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정부서 내 각종 내규, 지침, 고시 등 중에 관심있는 분야를 하나 선택하여 내용을 살펴보시오. 또한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국민의 권리에 관련된 사항들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하시오,

3.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을 예를 들어 찾아보고 실제로 특정자치구에서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였는지 찾아보시오.

4.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를 위해 나름대로 제정한 조례들을 찾아보시오.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실적은 빈약하다. 현재 특정 자치단체에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조례 이외에 어떠한 종류의 조례가 몇 개 정도 제정되어져있는지 조사해 보시오.

6.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시오.

7.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를 조사하시오, 특정 자치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사례를 찾아 조사해 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시오.

본문내용

이다. 노인복지법의 경우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의 1항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는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나, 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제14조(장애인의 날)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를 조사하시오, 특정 자치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사례를 찾아 조사해 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시오.
서울시는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 서울특별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포함해 34개의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조례로서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서울과 가장 근접한 인구수를 경기도와의 비교를 통해 여실히 살펴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해 각각 복지건강 정책과 가족여성 정책으로 구분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우선 복지건강 중, 복지건강 정책은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포함해 11개, 노인복지정책은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등을 포함해 7개, 장애인복지 정책은 "경기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등을 포함해 9개, 보건위생 정책은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을 포함해 12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여성 정책 중, 가족여성정책은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등을 포함해 8개, 보육정책은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청소년정책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등 6개 등 총 54개의 지역사회복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된 조례는 총 54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오고 있다.
이런 서울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한 빈약한 조례의 수는 한 나라의 수도라는 점, 그리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비단 경기도와의 비교에 있어 조례 제정의 숫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6개의 조례와 3개의 관련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조례는 2개와 1개의 규칙만이 제정되 있을 뿐이다. 노인과 관련된 정책은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의 경우 노인복지와 관련 7개의 조례와 1개의 규칙이 제정되 있으나, 서울시는 단 1개의 조례와 1개의 규칙만이 제정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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