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민투표

목차

1. 주민투표의 의의

2. 주민 투표의 형태와 사례
(1) 주민 투표의 실시 형태
(2) 주민 투표 실시 사례

3. 주민 투표제에 대한 평가
(1) 주민 투표의 추세
(2) 주민 투표의 제안 및 실시 결정
(3) 주민 투표의 집행
(4) 주민 투표의 효과

4. 한국에서의 주민투표

본문내용

주민 투표에서는 건설 입지 등에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가 다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주민 투표 후에도 사업을 둘러싼 관계 당사자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예도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불필요한 혼란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과가 발휘되도록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4. 한국에서의 주민투표
한국의 지방자치는 종래 대의제 위주로 운영되어왔으나, 최근 도입된 직접 청구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 하나의 수단인 단체장이나 의회에 대한 해직 청구 도입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어 올 5월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주민이 직접 참가하고 결정하는 주민 투표 제도는 이들과 함께 지방 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고 활성화 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① 먼저 직접 청구 영역의 확대로 해직 청구에 관한 요건과 청구 절차 주민 투표에 의한 확정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출 직위에 대한 주민의 통제로 볼 수 있는 주민 소환제는 이미 크게 공감을 얻고 있으며, 남용에 대비한 엄격한 제한 규정과 함께 도입한다면 주민을 위한 자치 구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에 대한 해직 청구 요건이나 투표 절차 관리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 관리를 맡게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본에서는 당해 자치 단체인데, 이는 내부에서의 문제점 발생 요건이 됨으로 국내에서도 주민투표 관리 기구를 선관위로 하는데, 이는 따로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주민투표의 발의자는 자치 단체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방 의회, 나아가 주민 발의에 의거한 주민 투표는 예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임의적인 주민 투표이면서도 제안권을 단체장에게만 준다는 점에서 자칫 의회 견제용이나 인기 영합용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주민투표에 관해 더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주민 투표를 실시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소외되고 불필요한 마찰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에 의한 주민투표(구속형)
그림 2 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투표(비구속형)
참고문헌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장병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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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최신 행정 동향>,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1.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Ⅱ)>, 행정자치부, 2000
<<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김순은, 2002
<<21세기 일본의 지방자치 : 지방분권개혁의 내용, 과정 및 평가>>, 이면우, 1999
<<지방정치의 진보성과 개혁성 - 현대 일본 지방자치의 특징>>, 송종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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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정부,   주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