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미국행정체제에 대해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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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행정체제의 개념

2.관료제의 수립과정

3.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4. 행정체제와 관료제

5. 영미 관료제의 비교

6. 미국 관료제의 특징

7. 미국의 행정체제

8.결론

본문내용

수정, (상임)위원회의 표결과 상원 혹은 하원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상원 혹은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교차 심의하게 된다.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하양원을 모두 통과하면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3) 미국의 사법부
미국사법부는 세계 각국이 우러러 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갖고 있다.
단, 한국개념의 사법부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는 이유는 50개 주와 해외행정관활 마다 그 법체계와 적용범위한계 준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사법시스템은 연방 대법원 과 연방 항소법원 연방 지방 법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주는 별도의대법원 순회법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합중국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미합중국의 3부중 사법부를 이끈다. 연방대법원은 9명의 '연방대법관'(Justice)로 구성되어 있다. 한 명의 연방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부연방 대법관'(Associate Justice)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사법부는 헌법에 의해 특별히 설치된 유일한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이끌고 있으며, 항소법원과 미국 전역의 도시에 산재한 연방지방법원은 의회에 의해 설치되었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다른 대부분의 연방제 국가들과는 달리 사법제도가 연방과 주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 재판제도
배심원(Jury)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이나 기소과정에 참여하여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종류로는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원과 재판을 참여하는 소배심원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로 배심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4) 미국의 외교
미국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외교적 정책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워싱턴 DC에 대사관이 있으며 영사관들도 많다.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외교적 목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쿠바, 이란, 북조선, 부탄, 수단, 중화민국과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다. 미국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며, G8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회원국이다. 미국과 영국은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hip)에 있다. 미국은 콜롬비아에 대하여 특별한 군사적, 상업적 협력과 원조를 받고 있다. 이는 국내 무장단체에 대항하기 위한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에 따른 것이다.
8.결론
100년의 역사를 넘긴 현대 행정학은 미국 중심의 행정학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행정학자들은 그동안 미국의 행정이론을 수입, 소개하는 일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 행정학의 성립기반인 미국의 행정현상을 실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인상과 평가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행정현상을 이해하는 일은 미국의 행정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첩경이다. 또한 미국에서 수입한 행정이론을 한국의 행정현실에 적합한 방식으로 토착화시키는 작업에 있어 미국 행정현상의 특이성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18세기말의 건국 이후 약 한 세기 동안 미국인들은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이념을 지향했다. 이 시기에 행정은 작은 정부, 삼권 분립, 지방 분권화, 그리고 엽관제적 공직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입법국가 혹은 정치국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미국인들은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이념을 지향하면서 행정국가의 등장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개입과 양적 팽창, 연방정부의 상대적 강화 추세, 직업 관료제의 성장, 대통령의 정책결정권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비교론적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은 작고 파편화된 행정체계를 유지해 왔다. 미국의 행정은 위상정립을 둘러싼 계속된 논쟁에도 불구하고 전후 60년간 계속된 관료주의의 구현을 통해 전문성과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국정의 주도자로서 정부관료제는 일반 국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관료집단이 통치양식의 주요기반임에는 분명하지만, 미국 내에서 환영받는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선거전에 나서는 대통령 후보들은 예외 없이 정부 때리기식의 행정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행정개혁의 결과 공무원들의 생활과 전문적 능력이 신장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급여, 후생 및 권한의 축소로 이어졌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다원주의로 표현되는 미국의 전통적 통치양식은 정책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수준의 정책네트워크를 형성,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유럽과는 달리 정부가 조정능력을 적절히 발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안정적, 계속적 성과산출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비교론적 견지에서 고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미국 행정에 대한 이해는 공공관리와 거버넌스, 행정개혁과 발전전략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직결된 문제이다.
강력한 대통령제를 재택하고 있는 미국은 14개 행정 부처 및 독립행정기관, 연방법원과 주 법원으로 나뉜다. 이 중 연방정부에 초점을 부여한 상태에서 정부내부의 정책과정의 다층적 패턴을 규명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한국행정에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일은 미국행정의 양면성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 문제이다. 이것은 행정개혁의 본질을 탐구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건국 이래 미국정부는 아직도 거대하고 복잡하다. 또한 행정개혁은 공무원들의 능력감퇴와 사기저하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무원의 활용범위 확대, 관료제와 이익집단간의 유착, 정책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들 간의 정책 경쟁 등은 미국행정의 주요한 이슈들이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 행정현실에 대한 이해는 물론 미국 행정학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미국행정의 정책과정에서 산출된 교훈들을 한국의 행정현실을 이해하고 개혁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미국행정체제,   영국과 미국,   미국의 행정부,   미국의 입법부,   미국의 사법부,   미국의 외교,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