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측 입장과 의견 근거자료 리포트-2011년 작성 경제경영

소개글

4대강 반대측 입장과 의견 근거자료 리포트-2011년 작성 경제경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4대강 사업의 정의와 현황
2.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
3. 4대강 사업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국제 협약과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31]
2.10 멸종위기종의 폐사
여주보 건설예정지 하류를 준설을 하기 위해 가물막이를 한 곳에서 1천마리 이상의 물고기들이 집단 페사했는데, 그중 멸종위기에 속하는 꾸구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1 허위 보상금 수령
4대강 사업이 부족한 인력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이 되다보니 허위 보상금을 타내는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경남 밀양에서는 허위 보상금을 타온 29명을 단체로 연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허위 보상금 수령 사건들의 뒤에 투기세력 등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 4대강 사업에 대한 나의 의견과 생각
일단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엄청난 재정지출(사업비)로 인한 재정위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와 같은 수순을 밟아서 국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을 만큼의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다. 위에서 자료와의 같이 대략 11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표면으로 우려하고 앞으로의 문제를 예측하는 측면인데, 만약 사업이 정상적으로 실행 된다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까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지금보다 더 문제가 심각해 질것이다. 보이지 않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까지 나타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일을 걷잡을 수 정도로 커질 거라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적 입장에서 환경파괴에 의한 발생비용이 단기경기부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넘어설 것 이라는 점이다.
또, 보를 만드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댐을 해체하는 추세하고도 대비 되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은 댐을 해체 시키고, 자연스러운 모습의 강을 만드는게 보통인데, 4대강 사업은 이와 반대로 대세를 역행하려고 하고 있다. 강에 보를 만들고 그 주변을 개발하여 관광지로 만들어 고용창출 등의 편익보다 환경파괴, 수질오염등으로 오는 편익이 더 클 것이다.
y=C+I+G 를 더 크게 하여서 유효수요를 창출 하겠다는 것인데, 분명 이러한 유효수요를 창출하면 경제발전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생기는 편익보다는 강의 유속이 줄어들어서 수질오염이 생겨서 오는 정화비용과 또한 엄청난 사업비를 마련하는데 국채를 발행하고 외국의 자본을 유치해야하는데 있어서 나라빛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이 실패(간척지안 강의 수질오염으로 여러곳에 바다와통하는 수로를 만듬. 새로운 부지에 대한 비효율적사용 공장분양이 안됨) 한 것을 보더라도 4대강 사업 무조건 조속히 실행 하려는것보다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자연은 파괴, 훼손 하면, 다시 또 그 모습을 갗추는데 1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후세에게 자연을 떳떳하게 물려주려면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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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토론대비자료
1. 4대강 사업의 정의와 현황
2.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
3. 4대강 사업에 대한 나의 의견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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