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공교육)의 정의와 목표, 학교교육(공교육)의 약화, 학교교육(공교육)과 지식기반사회, 지역사회, 학교교육(공교육)과 보충수업, 학교교육(공교육)의 문제점, 외국 학교교육(공교육)의 사례와 제언 분석

소개글

학교교육(공교육)의 정의와 목표, 학교교육(공교육)의 약화, 학교교육(공교육)과 지식기반사회, 지역사회, 학교교육(공교육)과 보충수업, 학교교육(공교육)의 문제점, 외국 학교교육(공교육)의 사례와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교육(공교육)의 정의

Ⅲ. 학교교육(공교육)의 목표

Ⅳ. 학교교육(공교육)의 약화

Ⅴ. 학교교육(공교육)과 지식기반사회

Ⅵ. 학교교육(공교육)과 지역사회

Ⅶ. 학교교육(공교육)과 보충수업

Ⅷ. 학교교육(공교육)의 문제점
1. 학교교육이 인간교육에 실패하고 있다는 주장
2. 학교교육이 기존사회 보존에 지나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주장
3. 사회계층의 순환보다 고정화에 학교가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
4. 비형식적 교육매체에 의한 학교교육의 무력을 지적하는 주장
5. 학교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구성원인 교원에 대한 기대가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

Ⅸ. 외국 학교교육(공교육)의 사례

Ⅹ. 학교교육(공교육) 관련 제언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질적인 특성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할 경우에 평준화 정책 채택 이전에 있었던 교육문제가 재발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평준화 정책 도입 당시와는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교육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다. 평준화 정책의 폐지는 사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학에 대한 국고 부담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공학의 교육 여건을 보다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습 집단 이질화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 활동의 주체인 교원들이 신바람 나게 교직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사기진작책을 강구실시해야 할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 조치하고 교원 보수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우대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교원 정년 단축은 교육 정책 중 실패한 대표적인 예로서 교권을 실추시키고 학교 교육 붕괴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 정년 단축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들 중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각종 부작용과 역기능만을 야기했다.
파행적인 교원 수급 정책을 시정하고 우수한 교원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되 교직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교직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교원 존중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예컨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원이 신분상금전상 부당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며, 고궁,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과 같은 문화시설 이용 시 무료입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이 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목적은 자신의 문화적인 안목을 넓혀 학생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교원 보수를 조속히 민간 중견 기업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며, 교원의 자녀 중 대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기성회비 전액을 보조하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학원 및 연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교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 결론
최근 우리 교육이 처해 있는 안팎의 상황은 그와 같은 교육 목표 달성에 심각한 회의를 품게 하고 있다. 이른바 ‘교실 붕괴’라는 용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는 좀처럼 그 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공교육은 표류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그들은, 교실의 붕괴가 학교 건물의 물리적 붕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붕괴, 즉, 지적 활동과 도덕적 활동이 주를 이루는 교과교육이나 생활지도 등에서의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로 최근의 학교는 학교라는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고, 그만큼 친밀성도 부재하고,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간의 연대와 응집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의 ‘5.30 교육개혁’ 발표 이후 전개해 온 수요자 중심 교육개혁은 종래의 주입식 교육을 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 논리를 교육 현장에 무분별하게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사유화를 촉진하였으며,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한 교육개혁이 대부분 정치경제적 요청과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교육개혁의 아이디어들이 자생적이거나 검증된 것이 아닌 외래 모방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점, 또한 교육 주체인 교사의 좌절과 피동화 현상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랑과 존경의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생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구축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파트너십(partnership) 인정’, ‘학생 복지 증진’ 등의 다양한 방안이 현장 교사에 의하여 제기되기도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와 같은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초중고별 ‘학교 생활규정(예시안)’을 제정,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학교 공동체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학생들의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생활규정(예시안)’은 같은 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일부 규정이 ‘표현이 모호하고 그 판단을 학교 당국이 독점’하게 된다는 점, 또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용의 사항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예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상부 기관이 단위 학교의 규정 제정에까지 일일이 간섭해 왔던 구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교육계의 구조적 특성상 일선 학교는 교육부의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직도 학생들이 학교 규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 조사와 지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있어서 단위 학교 교육 주체들의 자율성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경산진량초등학교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부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연구보고서, 1999
고도정보화 추진연구팀 - 학교교육 정보화, 서울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6
곽병선 - 한국교육개혁을 위한 정책방향,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1993
이종태 -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0
위기에 선 학교교육 희망은 있는가, 전교조신문 대담
주삼환 - 교원 정년단축과 학교교육, 학교교육정책연구회 제3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1999

키워드

학교교육,   공교육,   교육과정,   교육정책,   교육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