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탄생배경과 GATT의 3대원칙

목차

1. GATT 탄생배경과 의미
2. GATT의 3대원칙

본문내용

들어 미국이 우리나라의 신발과 앨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굳이 미국이 우리나라 신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모든 신발, 즉 다른나라의 신발과 앨범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다. GATT조항의 ‘최혜국 대우’에 관한 규정도 실은 무차별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게 부여한 혜택은 상대국 뿐 아니라 GATT가입국 전체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GATT의 마지막 원칙은 다자주의 원칙으로서 무엇보다 이 원칙은 분쟁발생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분쟁에 당사국끼리 협상이 아닌 GATT회원국 모두가 분쟁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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