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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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평등원칙
I. 의 의
II. 법적 근거
III.적용요건
IV.한 계
V. 위반의 효과
VI.판 례

자기구속원칙
I. 문제점
II. 의의
III. 이론적 근거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IV. 자기구속원칙 위반요건
V. 예기관행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VI. 선행관행 요부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VII. 자기구속원칙의 한계
1. 문제점
2. 적법성 한계(위법한 선례)
3. 시간상 한계(사정변경 및 중대한 공익상 요청)
4. 장소적 한계
VIII. 위법성의 효과
IX. 재량준칙과 자기구속원칙
1. 문제점
2. 법규명령의 경우
3. 행정규칙의 경우

본문내용

평등원칙
1. 의의
평등원칙이란 합리적 차별사유가 없는 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상대방 국민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자의금지원칙).
2. 법적 근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11조①).
3. 적용요건
평등원칙은 모근 공권력 행사에 적용되는 통제수단이라고 볼 것이나, 주로는 재량권 행사의 통제원칙으로서 논의된다. 행정청의 재량처분에 평등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재량행위 영역으로서 ② 동종의 사안에서 ③ 제3자에 대한 처분과 다른 차별이 존재하고 ④ 그러한 차별이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반대로 합리적 차별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원칙에 위반된다(합리적 차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을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된다).



자기구속원칙
1. 문제점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와 다른 대우(차별)를 하는 경우 자기구속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2. 의의
자기구속원칙이란 재량행위 영역에서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가 존재하는 한 행정청은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차별 없이 이전의 선례와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게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선례구속의 원칙).
3. 이론적 근거
(1) 문제점
자기구속원칙의 이론적 근거와 관련하여 선례에 대한 주관적 신뢰를 근거로 하는 것인지, 제3자와의 차별방지를 위한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학설은 ① 자기구속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신뢰보호원칙에서 구하는 신뢰보호원칙설 ② 자기구속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평등원칙에서 구하는 평등원칙설이 대립한다.
(3) 검토
① 자기구속원칙은 이전 제3자의 선례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유무와 관계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데에 반해, 신뢰보호원칙은 선례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사실상 신뢰 자체가 형성될 수 없다는 점 ② 자기구속원칙의 경우 위법한 선례에 구속되지 않으나(자기구속원칙의 적법성 한계) 신뢰보호원칙의 경우 다수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해서 합법성의 희생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 ③ 자기구속원칙의 경우 객관적 차별발생의 문제에 해당하는 데에 반해, 신뢰보호원칙의 경우 주관적 신뢰형성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기구속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은 구별된다. 따라서 평등원칙설이 타당하다(통설).
4. 자기구속원칙 위반요건
일정한 행정처분이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해 지기 위해서는 ① 재량행위 영역에 해당하여야 하며 ②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③ 차별이 발생했어야 하며 ④ 이전 제3자에 대한 선례가 존재해야 한다.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은 재량의 하자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된다.

키워드

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   재량준칙,   예기관행,   선행관행,   선례,   합리적 차별사유,   행정법의 일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