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제도최종

목차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
1. 노동쟁의의 의의
2. 조정제도의 의의
3. 쟁의조정의 원칙
4.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Ⅱ) 사적 조정, 중재제도
(Ⅲ) 조 정
(Ⅳ) 중 재
(Ⅴ)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정에 의하게 되고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 됩니다.
(Ⅴ)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1)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하고 필수공익사업이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공익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이나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의 예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사업
5) 방송통신사업
(3) 필수공익사업의 예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운송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산업
4) 한국은행
5) 통신사업
(4)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특징
1) 쟁의조정의 우선적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조정 기간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합니다.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둡니다.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합니다.
4)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강제중재의 허용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기간(15일)의 만료 전에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노동위원회에 권고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제로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조정위원회
(1)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둡니다.
②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합니다.
③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합니다.
(2)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합니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됩니다.
(6) 중재회부의 권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7) 중재회부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키워드

노동쟁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조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