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모형 및 제도적 관계

소개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모형 및 제도적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모형

1. 미국의 모형
1) 경쟁적 모델
2) 상호의존 모델
3) Wright 교수의 정부간 관계 모형
2. 영국의 모형
1) 통제모형
가) 집행기관 모형
나) 대리인 모형
2) 협력모형
가) 상호의존 모형
나) 파트너십 모형
3. 일본의 모형
1) 상하수직 · 통제모형
2) 상호수평 · 대등모형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관계

1. 정치 · 행정의 제도적 관계
1) 헌법적 규정
가) 외국의 헌법적 규정
나) 우리나라의 헌법적 규정
2) 지방자치법
가) 위임사무
나) 국가의 지도 · 감독
2. 재정의 제도적 관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관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
나) 국가의 재정지원 제도
2)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수 발생한다.
미국은 1960년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건설한다는 명분하에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특히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엄격한 재원의
용도가 부가된 국고 보조금으로 집행되어 특정 지역에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는
정책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특정지역에서는 오히려 재원의 낭비만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Bardach, 1977).
1960년 말 국고 보조금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정부가 취한 제도가
포괄 보조금 제도이다. 재원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명시 보조금을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통합하였다.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개발정책(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이었다. 지역개발프로그램은 이전에 존재하였던 7개의
명시적 보조금을 통합하여 탄생된 포괄보조금이다(Kim. 1991).우리나라에서 지역균
형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이전에 존재하였던 양여금이 일중의 포괄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3. 명시 보조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 중에서 재원의 용도와 조건이 구체적으
로 제시된 형태가 명시 보조금이다(Categorical grants-in-aid).재원에 부가된 사용처
와 조건 등이 엄격하여 명시적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명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다. 주로 중앙정부가
국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이나 최소수준(national mini-
mum)의 달성 등을 위하여 집행하는 재정적 지원이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는 없으나 국가의 목표와 최소수준(national minimum)의 달성을 위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제도이다.
2)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여하고
있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목과 세율도 중앙정부의 법률로 정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채
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적 관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1. 지방교부세
상기에서 논의한 교부금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가 지방교부세이다. 지방교부
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를 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세 총액의 18.3%를
지방교부세로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한
분권교부세를 포함할 경우 내국세의 19.13%가 된다.
지방교부세는 우선 재정적 지원에 중앙정부의 관여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의 자주적 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역간의 재정적 격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지급을 차둥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의 차이를
고려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최봉기.
2006). 이외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이 어렵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교부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사무 또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등의 명칭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국고보조금이라 하며 국고보조금은 자금의 용도가 지정된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는
다르다.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부담금, 교부금. 협의의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었
다. 참여정부 이전에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한 예는 처음이다.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그 간 중앙부처간에 산계에 있던 7개의 회계를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이 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5조원가량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금액
이 3.9조원규모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생활편리
와 재해예방을 위한 지역개발재정과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혁신사업
재정으로 구성된다.
4. 지방채 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의 발행을 통하여 재정수입의 부족분을 정부 또는 민간의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지방채의 특징은 채무의 상환이 주로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정세욱. 2003).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였으나 2005년 지방자치법의 개정 이후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
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증가된 셈이다. 즉 2004년 지방자치법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계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5조 제1항)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2005년 8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제115조).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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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단체,   국가,   지방